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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기업이 바라는 한국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
[조천권]1. 들어가는 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11-23 11:20
[외부 기고] 선행발명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인가?
특허법과 관련해서 ‘발명’이라는 용어의 쓰임은 여러 가지다. ‘발명가는 발명을 하는 사람’처럼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거나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 ...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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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장현진 판사]다음 달인 9월 7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가 개최된다. 본 콘퍼런스는 주요국의 특허전....08-24 10:28
[외부 기고] 특허법원의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②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논리 및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다음과 같이 ...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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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원의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①
대한민국 법원의 상징 마크는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모델로 하고 있다. 왼손에 커다란 저울을 들고 앞으로 힘차게 뻗어 올리고 있는데, 이때 저울은 어...07-22 09:29
[외부 기고] 특허권은 독점권일까 배타권일까?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허...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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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침해소송인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이론은 계속해서 잘못된 이론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알게 모르게 권리범위확인심...04-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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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봄날의 수채화, 반곡지와 계정숲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반곡지]대구시와 맞붙어 있는 경산은 새순이 올라오고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이즈음이 가장 아름답다.특히 사진 애...04-06 16:20
[외부 기고] 유럽통합법원의 관할
Sofia Willquist and Ole Bokinge(​AWAPATENT) 유럽통합법원에 대한 협정문에 따르면 13번째 체약국이 비준을 하면 그 비준을 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03-22 17:37
[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10)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1. 들어가며 ...​의료 기술에 대한 PCT 출원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는​1) 진단 및 치료 방법, 유전자 등의 기술 분야의 특허적....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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