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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현안문제 해결 위해 국회 입법 추진에

21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업역·징계권·침해소송대리 등 입법 발의 착수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5일 21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변리사 업역 명확화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20대 중점 과제 중 △변리사 징계권 이양 △변리사 업역 명확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소송 대리권 확보 등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우선 변리사 징계권 이양은 현재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고,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회와 특허청에 각각 두어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

업계 내 전관예우 근절한다

▲ 지난 11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열린‘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홍장원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천세창 특허청 ...

대한변리사회 | 2020.06.29 14:18:31

변리업계 입법 활동 주력할 때다

전문직 가운데 변리사업계만큼 입법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드물다. 전문가 영역이라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거센 ...

대한변리사회 | 2020.06.29 14:05:47

회관 신축 공사비 40억 이상 부족

공사비 80억 중 대부분 신규 변리사 입회비로 충당 신축 회관 기금 모금이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준공을 두 달여 앞둔 ...

대한변리사회 | 2020.06.29 13:59:46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분야 ‘비변리’ 행위 만연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분야에서 비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회가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

대한변리사회 | 2020.06.29 10:25:30

변리사 공익활동 3시간 감축 의결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올해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3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한변리사회 | 2020.06.29 10:18:33

현안 및 회관신축 경과 회원설명회

대한변리사 회는 지난 4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회 주요 현안 및 회관신축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 및 ...

대한변리사회 | 2020.06.12 13:54:02

공짜는 결국 공멸을 부른다

신문업계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다. 바로 네이버 등 포털에 신문구독자를 뺏겨버린 일이다. 요즘 구독료를 지불하고 신문 보는 사람은 거...

대한변리사회 | 2020.06.12 12:02:28

	명세서 개시요건 강화 뚜렷
	IP 정부 과제 저가 입찰 개선 나서
	국회 산자위 구성… 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
	체진공, 사업 수행 특허법인만 가능
	무료상담 근절 캠페인 홍보물 추가 배포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협력 논의
	대의원회 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개최
	독일, 통합 특허법원 비준 다시 추진
	장수특허-명세서 작성 ②
	캐시 서버의 위치가 재판적에 미치는 영향
	조남준의 변리세상 (2020.06.05)
	미국 IPO ‘2019년 특허등록 Top 300’ 발표
	결혼안내
	3개 중점 추진 과제 선정

전체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조남준의 변리세상 (2020.06.05)
	변리사회원 대상 특별 대출
	“온라인 저가 수임 광고, 시장에서 ...
	변리사회 무료상담 근절 캠페인 업계...
	베일 벗은 변리사회관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분까지 손해...
	대한변리사회 20대 중점과제) 민생 ...
	현안 및 회관신축 경과 회원설명회

부싯돌

통계로 보는 IP I

우리회사특허관리

특허법원 판사가

	공짜는 결국 공멸을 부른다
	변리사회 특위 활동에 바란다
	변리사 자부심 갉아먹는 무료 상담
	변리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특허변호사 망령 살아나면 안돼

법률

국내판례

해외판례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변리사 등록 갱신 및 공공성 강화 법...
	‘법률 판단 포함하는 서비스’ 규제...
	조배숙 의원,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홍의락 의원, 디자인보호법 · 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