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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위임장 심사실무 출원인들로부터 강한 불만

대표자 이외의 서명 ‘서명권한’에 공증까지 요구

회, 작년 기준 강화 이후 1년째 완화 요구... 청, ‘법개정 되기 전 어렵다’ 지난해부터 서명 권한 심사를 강화한 특허청의 영문위임장 심사 실무로 인해 해외 출원인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위임장의 서명 권한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해외 출원인들에게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위임장에 서명한 경우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의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해외출원인과 대리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재외자의 경우 국내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으며(제5조),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다(제7조). 문제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이 유독 국내에서만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재외자의 포괄위임장은 물론 개별위임장 제출 시에도 외국 기업대표자의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허청이 허용한 기업 대표 명칭은 CEO, representative, president, owner 등 4개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IP5 국가들의 경우 특허출원 시 위임장 자체가 필요 없다. 미국의 경우 상표출원에는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문위임장 심사기준 완화 적극 검토하기로

특허청이 최근 ‘과잉 규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영문위임장의 심사기준에 대해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리사회 | 2018.07.12 19:29:20

[논평] 특허행정 규제완화 '영문위임장' 개선부터

특허청이 지난해 4월 영문위임장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불거진 출원인의 불만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표자의 영문표기를 제한하면서 부터다. 미국의 CEO에 해당하는 직책인 유...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5:22:03

[특집] 영문위임장 무엇이 문제인가-(1)쟁점

행정청이 확인해야 할 증명서류 고민하다 보니 공증까지 요구 특허청은 지난해 3월 영문포괄위임장의 서명자를 회사 대표자(CEO)로만 한정한데 이어 4월에는개별 위임...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5:07:58

출원대리가 직업인 변리사의 출원행위가 ‘대리권 증명’

일본 유럽 등지에선 출원 절차에서 위임장 요구 안 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위임장의 서명 권한을 폭넓게 ...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4:57:31

[특집] 영문위임장 무엇이 문제인가 - (4)현장사례

중국 기업, 한국 출원계획 전면 백지화 # 해외 수출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A기업. A기업은 지난해부터 한국 수출 물량도 크게 늘어나며 자사 제품과 관련한 한국...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4:49:55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문제없다”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에 대한 대한변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5월 변리사회가 제출한 반대의견서에 대해 ...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4:43:42

‘변리사 소송대리권’ 변협압박문건 “또 다른 재판거래”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

대한변리사회 | 2018.07.05 14:39:35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사회공헌 특별위원회 위촉식
	상표사용료 얼마가 적당할까
	미국 대법원의 Oil States 판결 - 특허 무효 행정 심판의 합헌성 인정
	상고 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성명상표에 관해 - 트럼프 양념통닭은 안되지만, 제임스딘 속옷은 됩니다.
	2017년도 중국 10대 지식재산 사건(2)
	4차산업혁명 핵심은 지식재산...업계 현안 숙제 남아
	변리사회, 정부 및 공공분야 변리사 참여 적극 나서
	변리사회 집행부, 한국지식재산협회와 협력 논의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무형 문제의 문제점
	[실무통신] 7월부터 트레이드드레스와 아이디어도 보호된다
	제2차 의장단 및 소위원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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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변호사자격 조항 재판 독립성...
	상고이유 보충서
	회-청 정책협의체 상표디자인분과 간...
	표현 및 결사 자유 지나치게 확대 적...
	의정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정부 등 지식재산 과제 개선 특별위...
	[논평] ‘판사의 변호사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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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소송 중이라도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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