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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표출원대리 허용판결은 변호사 특
이승우 교수 “관련조항 위헌” 주장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판결들은 변호사법 제49조...
 “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 행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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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
대한변리사회 | 2018.12.17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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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품질 수호선언’ 경제위기에 답하다
지식재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백재현 의원, 박원주 특허청장, 오세중 대한...
대한변리사회 | 2018.12.17 11:54:13
변리사회, 특허청과 함께 변리사제도 개선에 나서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이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해 ▲변리사제도 위원회 ▲변리사제도 연구회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13일 변...
대한변리사회 | 2018.12.13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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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자료 발견
제5대 국회 회의록 “재판소 나가 대리할 수 있도록...”헌재 축소해석근거 잃어…‘타당성’ 논란 다시 일 듯대한변리사회와 김병관, 이원욱(이상 더...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38:28
[논평] ‘사법부 변호사 편향 판결’ 이제는 멈춰야
최근 발견된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회의록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인’이 특허침해소송 등을 포함한 용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시 상공부사무차관은 ...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25:07
“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 행사는 위헌”
전문자격 여럿 가질 수 있지만 복수영업 허용 안돼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에서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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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해석은 형사법에서 통용…변리사 소송대리 ‘축소’ 부당”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토크콘서트에서 정극원 교수(대구대 교수, 前한국헌...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09:38
 부산 지역 회원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 심판실무 연수 실시
 서울중앙지검에 변리사 형사조정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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