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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장기 미수로 ‘시름시름’
변리사회, 불공정 풍토 근절에 회 차원 대응
 
  # A특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6년 미국 대리인의 의뢰로 인커밍(해외 출원인의 국내출원) 사건을 수임했다. 하지만 출원료 등 비용 일체를 4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심사청구 기한이 도래해 상대 사무소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움을 통보했지만 여전히 비용 지급은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해당 사무소는 이미 같은 사건을 국내 다른 사무소에도 의뢰한 상태였다. 알고 보니 사건을 맡은 국내 사무소 역시 해당 사무소에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지난 2015년 국내 유명 대학과 대기업의 공동 출원 건을 맡게 된 B특허법률사무소. 담당 교수의 요청에 중국과 미국의 출원을 진행 했지만 해외 출원 비용을 받지 못했다. 학교 측은 교수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교수 역시 연구비 가 다 소진됐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학교 측은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확인서까지 요...
 특허법률사무소 1~2년, 5백만~3천만원 장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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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의 변리세상(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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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 2020.05.26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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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1~2년, 5백만~3천만원 장기미수 ‘속앓이’
대한변리사회가 업계 내 장기 미수와 관련해 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그동안 개별 사무소의 수임료 문제를 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
대한변리사회 | 2020.05.26 11:56:34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15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 내 20개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변리사 수가 문제와 업역 확대 등 민생 영역 현안...
대한변리사회 | 2020.05.26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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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에 담긴 사연
변리사가 개설하는 사무소는 대부분 ‘00특허법률사무소’라 이름 붙인다. 아마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으로 기억한다. ​변리사는 ...
대한변리사회 | 2020.05.25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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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헌법소원 내겠다”
[고영회 소송제도정상화 특위 위원장]변리사업계에서 고영회 변리사만큼 소송대리권 확보에 열과 성을 쏟는 사람도 드물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한변리사회 | 2020.05.25 14:02:27
 한국공학한림원과 간담회 개최
 변리사회-특허청 IP금융 회의
 제5주기 변리사 의무연수 시작
 변리사회 특위 활동에 바란다
 정부 R&D 특허 양적성장 대비 질적수준 낮아
 [신간 안내] 문환구 변리사, ‘세상의 모든 X’ 출간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1)
 상표의 불공정사용 사례와 개선 방안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 제도’를 도입하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가 온라인 시장의 법 정비를 재촉한다
 특허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과 남은 과제
 특허청, 6급 심사관 경쟁채용 규모 확대키로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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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재
부싯돌통계로 보는 IP I우리회사특허관리특허법원 판사가
1 변리사회 특위 활동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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