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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자격 조항 재판 독립성 침해”
대한변리사회, 변호사법 제4조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법관의 변호사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제4조제2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8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2018다229212)’와 관련해 ‘변호사법제4조제2호’의 ‘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다. ​변리사회는 신청서를 통해 “법관(판사)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3조)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가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예정됐다.​변리사회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이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현행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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