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기사 편집 08.22 (목) 13 : 08 전체뉴스 4,069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logo
 
 
전체보기
GNB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법률·판례 기고 사람들 고정연재 포토뉴스 PDF보기
 기사제보 기자신청
 
 
 
오늘접속자 90  전체접속자 127,565
 
 
이전뉴스  
(온라인 불법 변리업) 김씨 또 구속…검찰 수사
수원지검, 명의대여 ‘동업’ 변리사들 조사
 
무자격으로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해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30대 남성이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지난달 26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2천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6천700여 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954호 6월 20일자 1·3면 참조) ​2017년 12월 만기출소한 김씨는 자신의 가족, 군대 선후배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변리사 면허를 빌려 불법 상표출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에게 변리사 명의를 대여한 변리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리사법 제7조의2에서는 변리사는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제8조의3에 따라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
  다음뉴스
주요뉴스
photo  
조남준의 변리세상 (2019.08.20)
   ...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44:36
photo  
신축 회관 기공식 ‘첫 삽’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및 최규팔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42:36
비변리사 ‘소장’ 직함 사용 안 돼
대한변리사회가 일선 특허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부적절한 직함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서울과 지방에 동일한 상호의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비변...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38:19
photo  
10명 중 7명이 ‘반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가 평이한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35:36
소재 기술 국산화에 변리사도 힘 보탠다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 기반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변리사회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소재부품 기반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35:23
photo  
[변리사회관, 어떤 모습일까?]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독립회관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20일 서초동 구회관 부지에서 신축회관 기공식을 가졌다. 신축회관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32:51
2과목 모두 심판청구서 일부 ‘메우기'
특허법 첨부자료 4개, 상표법은 증거 11개나 제시  △특허법 실무형 문제(20점)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가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접이식 여행용 가방」을 생산...
대한변리사회 | 2019.08.22 11:24:48
 ‘기술 종속’ 벗어나 ‘자주 기술’ 시대 열어야
 ‘Start-up, Start IP 캠페인’ 참가 신청 안내
 결혼안내
 [회장동정] 8월5일 ~ 8월20일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제38차 상임이사회
 [신간안내] 특허와 사람 - 특허는 사람의 인생을 닮았다
 [신간안내] 핵심 중국 특허 출원 실무
 결혼안내(2019년 8월~9월)
 회장동정(7.20~8.5)
 상표령 시행… 가장 오래된 상표 ‘부채표’ 등록
 유럽특허청 PACE 제도 이용하세요
 ‘악의적 선점 상표’는 상표법 보호 못 받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85명 참여
 전준 공익이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화제의포토 화제의포토 더보기
이전 화제의포토 다음 화제의포토
화제의포토이미지
photophotophotophoto
photophotophotophoto
인기뉴스
전체변리사회 소식지식재산 뉴스법률·판례
1 조남준의 변리세상 (2019.07.20)
2 대표 “영업어렵다” … 고용 “일많...
3 변리사 행복지수 평균 5.8
4 미국 특허에이전트 ‘변리사 호칭’ ...
5 변리사법 위반 논란 잠재우려 하나
6 한일변리사회 정기교류회 가져
7 조남준의 변리세상(2019. 08. 05.)
8 20·30 세대 행복지수 낮아
고정연재
역사 속 그날일제강점기의 발부싯돌
1 한국인 최초 등록 특허 독립운동 자...
2 상표령 시행… 가장 오래된 상표 ‘...
3 미국, 특허 제1호 발행하다
4 [역사속그날] ‘조선변리사회’에서 ...
5 대한변리사회 법정단체로 환원
6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특허출원
7 대한민국 정부, 변리사법 제정하다
8 라이트 형제, 세계 최초 비행 성공
회원 기고
1 국가 전략 100년 대계 필요하다
2 소송대리권, 잃어버린 전설 안 되려...
3 미국 대법원의 Oil States 판결 - 특...
4 변리사에게 서비스 마인드란
외부 기고
1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
2 툴젠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산학협력...
3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
4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4)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