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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4.08 (목) 1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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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설 곳 없다”

4년 추적 끝에 불법 알선 업자 검찰 기소

대한변리사회가 끈질긴 추적 끝에 무자격 불법 알선 업자의 검찰 기소를 이끌어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술개발 용역 회사를 차려 놓고 십수년간 국내 다수의 측량업체들로부터 특허출원 대가를 포함한 기술개발비를 받아 챙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기술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십여개 측량 업체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알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불법 알선 업체의 고발 당시 홈페이지 모습. 현...

배터리 분쟁과 소송대리권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중 하루 10% 전후 널뛰기를 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이다. 미...

대한변리사회 | 2021.04.08 15:12:46

변리사 광고 규정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의 영업 목적 광고가 일부 제한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월 대의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 신설 광고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

대한변리사회 | 2021.04.08 15:05:25

국내 전지산업 IP역량 강화 맞손

▲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사진 왼쪽)과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이 업무협약서 체결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전지산업...

대한변리사회 | 2021.04.08 14:41:59

"불공정무역행위 피해, 무역위원회로 오세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무역위원회가 제7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모집한다. 자문단 모집에 앞서 무역위원회는 대한...

대한변리사회 | 2021.04.08 14:30:42

지각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4) 플레이트 텍토닉스 플레이트 텍토닉스는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한다. 지구는 구체이다. 축구공 같은 구체를 한 장의 가죽으...

대한변리사회 | 2021.04.08 13:57:50

국내 공공연 및 대학 기술이전 소폭 증가 추세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효율성을 1% 내외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

대한변리사회 | 2021.04.07 15:46:45

IP가치평가사, 변리사 감정 업무에 포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달 9일 특허청이 ‘IP가치평가사’의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본지 3월20일자 1면). 이번 ...

대한변리사회 | 2021.04.07 15:40:32

	결혼소식(2021.4)
	회장동정(2021.3.20~4.5)
	제7회 유미과학문화상…최덕근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기술사회 업무협약…지식재산 제도 발전 협력
	제34차 상임이사회…온라인 연수 상한 해제
	중국,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단속에 나서다
	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 모집
	특허심판원, 첨단기술 분쟁 조기에 해결한다
	특허청, 디자인 보호 강화한다
	지원사업 뭐 없나요
	친근한 벗,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하는 지식재산
	[정정 및 확인] 본지 3월 5일자 1면 ‘변리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기사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입회비 한시적 인하(2021.6.30.까지)
	생명 친화적 조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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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변리사 공익활동 ‘이렇게 하세요!’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안...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디지털 신기술 보호하고 지식재산 데...
	변리사 업무관련 광고규정 4월 시행
	경고장 발송 비변리 의심 업체 시정
	회장 동정 (2021.03.05.~2021.03.20....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

부싯돌

우리회사특허관리

특허법원 판사가

송만호 변리사의

	배터리 분쟁과 소송대리권
	특허가치평가 행정심판 결과의 의미
	특허가치평가 누가 해야 하나
	제호 변경은 새 가치와 혼 심는 일
	[부싯돌] 무자격 변리행위 뿌리뽑는 ...

법률

국내판례

해외판례

	‘법률 판단 포함하는 서비스’ 규제...
	조배숙 의원,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홍의락 의원, 디자인보호법 · 실용...
	이달의 쟁점 법안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