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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변리업) 김씨 또 구속…검찰 수사
수원지검, 명의대여 ‘동업’ 변리사들 조사
 
무자격으로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해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30대 남성이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지난달 26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2천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6천700여 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954호 6월 20일자 1·3면 참조) ​2017년 12월 만기출소한 김씨는 자신의 가족, 군대 선후배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변리사 면허를 빌려 불법 상표출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에게 변리사 명의를 대여한 변리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리사법 제7조의2에서는 변리사는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제8조의3에 따라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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