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즐겨찾기추가

편집 12.17 (월) 12 : 00

전체뉴스 3,732 건

GNB

오늘접속자 91 명

전체접속자 104,619 명

“법무법인 상표출원대리 허용판결은 변호사 특

이승우 교수 “관련조항 위헌” 주장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판결들은 변호사법 제49조...

“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 행사는 위헌”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국회통과...내년 6월 시행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

대한변리사회 | 2018.12.17 11:59:52

‘특허품질 수호선언’ 경제위기에 답하다

지식재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백재현 의원, 박원주 특허청장, 오세중 대한...

대한변리사회 | 2018.12.17 11:54:13

변리사회, 특허청과 함께 변리사제도 개선에 나서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이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해 ▲변리사제도 위원회 ▲변리사제도 연구회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13일 변...

대한변리사회 | 2018.12.13 09:10:10

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자료 발견

제5대 국회 회의록 “재판소 나가 대리할 수 있도록...”헌재 축소해석근거 잃어…‘타당성’ 논란 다시 일 듯대한변리사회와 김병관, 이원욱(이상 더...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38:28

[논평] ‘사법부 변호사 편향 판결’ 이제는 멈춰야

최근 발견된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회의록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인’이 특허침해소송 등을 포함한 용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시 상공부사무차관은 ...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25:07

“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 행사는 위헌”

전문자격 여럿 가질 수 있지만 복수영업 허용 안돼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에서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19:51

“축소해석은 형사법에서 통용…변리사 소송대리 ‘축소’ 부당”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토크콘서트에서 정극원 교수(대구대 교수, 前한국헌...

대한변리사회 | 2018.12.07 17:09:38

	부산 지역 회원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 심판실무 연수 실시
	서울중앙지검에 변리사 형사조정위원 추천
	지재위,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발언대] 알고 갑시다! 대한변리사회 사무국
	특허 부자 노벨, 노벨상 제정 유언
	우리나라 상표법이 제정되다
	일반 법인의 ‘병원 상표’ 침해한 의사, 손해배상 해야 하나?
	불완전한 중국의 법 체계와 우리의 대응
	[회장 동정] 오세중 회장, 국회 지식일자리포럼 참석
	제20차 상임이사회 개최
	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제3차 변리사 전문연수 개최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환영회 개최
	제19차 상임이사회

전체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법률·판례

	중소기업 기술침해 자문에 ‘변리사...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실태를 보니......
	[논평]‘기술보호’ 위해 변리사 역...
	변리사회, 판결문 및 소송기록 공개 ...
	변리사 친목모임 등 규정 재정비
	연수 및 특허 심사제도 개선 요구 많...
	제4차 정기대의원회 <주요 회무보고 ...
	국유특허 대리 비용 바로잡는다

중국 지재권 소개

상표이야기

유럽특허이야기

역사 속 그날

	불완전한 중국의 법 체계와 우리의 ...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중국의 의지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지식재산 산업
	샤오미 로열티로 10억 달러 지불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천명
	2017년도 중국 10대 지식재산 사건(2...
	2017년도 중국 10대 지식재산 사건 (...
	중국 4차산업과 지식재산권 동향(2)

	미국 대법원의 Oil States 판결 - 특...
	변리사에게 서비스 마인드란
	특허침해소송 중이라도 권리범위확인...
	유럽 통합 특허 법원 2018년 10월 발...

	툴젠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산학협력...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4)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