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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엉터리 상표등록출원으로 법무법인에게 대리권을?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대리 허용한 고등법원, 변호사의 영토확장은 어디까지?변호사법 내세워 엉터리 상표등록출원서에 눈감은 법원 ​변리사 아....11-08 11:19
[발언대] [발언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면 특허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적어야
특허청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있다.​누구든지 특허청에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 상표법 등에 따라...11-08 10:57
[발언대] 과소 변리서비스 절대 善인가?
며칠 전, 어느 미디어의 칼럼(유경동의 특허토커 : 상표의 반란)은 국내 상표출원 수임료 문제를 다루었다.​해당 칼럼에서는 변리사회라는 자격사 단체의 ...09-06 09:49
[발언대] APAA 상표디자인분회 한일변리사 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어느 일본인은 ‘매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 ‘일본의 여름은 너무 더우니 여행오지 말라’는 경고의 글을 올린다고 합니....08-09 09:56
[발언대] 게임 아이템도 상표법상 보호 대상인가?
사법시험의 폐지, 행정고시 등의 폐지 예정 등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진다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30대 부자 랭킹에는 ....06-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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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변리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입법 필요성
[조욱제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조욱제 변리사가 발표한 토론문을 토대로 작성된...04-17 11:38
[발언대] 기술융합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최근의 글로벌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고, 이후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화두로서 자리잡....03-22 13:55
[발언대] 56회 정기총회를 돌아보며
저에게 56회 총회는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가 ‘회칙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들여 준비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입....03-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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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
[오규환 회장]마을에 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다. 이 마을에 다른 변호사가 이사왔다. 두 변호사는 부자가 됐고 마을사람들은 거지가 됐다. 미국의 ....02-22 11:24
[발언대]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 (3)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요건이다.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야말로 특허의 생명이라 할 만....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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