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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
최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용율은 45%이고, 일본은 15%, 미국은 25%이다. 차이가 적지 않다.우리...10-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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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원천특허가 가지는 이점과 특허소송
일본 교토대학교의 혼조 다스쿠(1942~) 교수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분자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2020년 6월 19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09-08 11:34
[회원 기고]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개정 동향
Ⅰ. 서설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한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08-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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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 대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라
​​변호사들 밥그릇 챙기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것인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다.▲ 박 영 롱 대한변리사회 법...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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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독일, 통합 특허법원 비준 다시 추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앓고 있는 와중에, 독일 정부가 올 3월 헌법소원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유럽 통합 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06-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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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법률사무소’에 담긴 사연
변리사가 개설하는 사무소는 대부분 ‘00특허법률사무소’라 이름 붙인다. 아마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으로 기억한다. ​변리사는 ‘특허법률....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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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2)
사례로 알아보는 중국의 35류 등록 필요성<사례 1 : 티몰 상표무효심판4)>▪ 청구인 : 알리바바▪ 피청구인 Gu wenwei(顾文伟)`...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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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1)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3)을 중심으로 -[이종기 변리사]1. 제35류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35류는 ‘만능상표....04-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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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통합 유럽 특허법원 발족 지연 불가피
I. 序 온 나라가 중국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정신 없이 매달리던 올 2월, ‘3월 유럽 통합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발족...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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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가 ‘과학기술’도 삼킨 걸까?
정치현상이라 해야 하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셈이 되지 않는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겠지. 어쨌든 득표율이 높....04-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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