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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상표·디자인분야 핫 이슈를 한 자리에
상표사용 귀속주체, 디자인 분야 주요 판례, 로얄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까지조윤정 변리사(특허법인 인벤투스)지난달 22일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서울 근....07-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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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미국 대법원의 Oil States 판결 - 특허 무효 행정 심판의 합헌성 인정
김성기 변리사Ⅰ. 서론 ​미국 대법원은 매년 1년동안 심리한 사건들을 몰아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판결을 내리는데, 지난 4월 24일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07-02 11:44
[회원 기고] 변리사에게 서비스 마인드란
2002년 변리사시험 합격 후, 그동안 여러 유형의 직장에서 특허관련 일을 해보았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일을 했었지만, 대기업, 벤처 및 병원의 지식재산부서에서...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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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권오준 변리사]1. 청원을 내기까지저는 변리사시험 39기로 변리업계에 들어온 지 16년차이고, 지금 소중한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린 지 13년째가 됩니다. 특허사무...03-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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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침해소송 중이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인정되어야
[이수완 변리사]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특허는 단위범위 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분배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핵....0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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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호주 시드니항과 왜건 마운드 사건
[김성기 변리사]Ⅰ. AIPPI 2017 시드니 총회 2017년 AIPPI 총회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렸다. 서울 날씨는 가을이었는데, 시드니는 봄이 무르익어 낮에 길거리를...0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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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오세일 변리사]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 특허,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자산과는 전문적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가...1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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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다른 법률에서 인정한 자격의 해석과 제한
[김성기 변리사]I. 서론​작년 2016년 4월 선고된 대법원의 2015두3911 사건에서 법무법인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주목...1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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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발명의 진보성 주장 방법으로서 기술의 풍부화에 관하여
[김진회 변리사]초록 발명의 진보성 판단 수법으로서는, 구성을 중시하는 수법, 작용효과를 중시하는 수법,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중시하는 수법의 3가지로 나눌...11-22 10:07
[회원 기고]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의 무효 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평석
​법무법인이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2017년 10월 19일 선고되었다. 변리사 제도의 기본 틀을 ....1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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