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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특허상표청) 레베카 커틴 대 유나이티드 상표 홀딩스 사건 (2018. 12. 28.) 결정

​시장서 경쟁 관계 아닌 소비자도 이해관계 당사자출원 공고된 상표에 소비자도 이의신청 가능 판결‘라푼젤’상표 등록되면 ‘라푼젤’이라는 이름의 제....06-10 14:32

[해외판례]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특허 침해사건 (2017. 8. 23. 선고) (확정)*

기류방향 ‘수직상승’과 ‘나선상승’ 달라필립스 “균등” 주장… 법원 “무효방어 주장과 모순” 배척"침해소송에 앞선 무효심판에서 원고는 등록특허가 ‘수...05-08 13:56

[해외판례] [해외판례] 맥도날드 ‘BIG MAC’ 상표 ‘진정한 사용’ 증명 못해 취소

[유럽지식재산청 취소부] 슈퍼맥스 대 맥도날드, 사건번호 14788 C 결정 (2019. 1. 11)* <진행중>"이해관계자 혹은 고용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독립적인 증...04-08 11:01

[해외판례] 비밀유지조항 있어도 라이선스계약 하면 ‘판매된 발명’

(미국) 헬신 헬스케어 대 테바 제약 판결 (2019.1.22.)<공식 판결명 :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03-07 09:45

[해외판례] 회복저작물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1. 사실관계원고는 표의 좌측 도안 (1),(2),(4),(6)~(10)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의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미국법인이고, 피...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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