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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유럽사법재판소, 판매자 대신 상표침해상품 보관만 한 경우 상표법상 보관 행위로 볼 수 없다”
“Regulation 2017/1001의 Art. 9(3)(b)는 침해 여부를 모르고 제3자를 대신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자가 상품을 제공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목....08-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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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명세서 개시요건 강화 뚜렷
1. 序1980년대 미국에서 생명체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특허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고, EPC 2000에서 의약 용도발명의 제한을 풀고, 확대 항고부 ...07-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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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캐시 서버의 위치가 재판적에 미치는 영향
“캐시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해당 구역의 지방법원에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Super Interconnected Tech...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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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호주 특허소송에서의 사전 디스커버리(Preliminary Discovery) 제도 활용
1. 들어가며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 심리전 당사자 간 서로 보유한 증거를 제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있다.상대가 ....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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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해외지재판례] 특허 제품 제조·판매시 제품에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 발생
특허권자가 관련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Arctic Cat Inc. ...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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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저명상표’ 아니어도 저명성 인정될 경우 폭넓은 보호 가능
‘저명상표’ 아니어도 저명성 인정될 경우 폭넓은 보호 가능(장쑤성 고급인민법원) ‘小米(샤오미)’ 상표 침해사건 (2019. 12. 31. 선고)*"중국 상표국이 지정...03-25 10:13
[해외판례] [해외지재판례] 미상표법 저속한 상표등록 금지 조항 “위헌”
​지난 7월 USPTO 심사기준 변경…중단된 심사 재개, 거절 상표도 재출원 가능김 양 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연방항소법원은 “‘FUCT’ 상표는 ...12-09 16:35
[해외판례] ‘특허 등록 대상’ 판단 전 ‘청구항 용어’부터 해결해야
미 연방항소법원, “용어 정리 없이 특허 무효 판단 안 돼”이정아 미국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이메일 판결에서는 법원이 쟁점이 된 용어에 대한 의견 ...10-10 09:37
[해외판례] ‘악의적 선점 상표’는 상표법 보호 못 받아
원고: 모방 상표권자피고: 유니클로중급인민법원 : 피고의 상표침해는 인정되나, 원고의 등록상표는 실질적 사용 없이 양도 또는 소송을 통한 거액의 손해배상 ....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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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수치한정발명에도 균등론 적용 가능
“영국고등법원은, ‘0.136 M’은‘0.10M’과 충분히 달라서 실시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일반 해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치 청구항에도 균등론이 ...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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