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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향력 있는 표지(有一定影的商品潢)’가 ‘상표권’과 충돌될 경우

뉴발란스“N”표지 부정경쟁행위 사건 (2020. 4. 6. 선고) 1)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행정적 권리부여 절차를 통해 취득된 ‘상표권’과 ‘일정....03-22 16:02

[해외판례] 영국 항소법원, 제약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물가 악순환(price spiral)이 판결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는 주어진 사안에서의 사실에 민감하다. 침해금지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4개월이 조금 넘는 기...02-24 13:42

[해외판례] 특허 매입 판단 시 유의사항

“자명성-유형 이중 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위험을피하기 위해서는 특허 매입 보다는 라이선싱 전략 취해야”Immunex Corp. v. Sandoz Inc., ...11-23 16:10

[해외판례] “보통명사.com”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상표로 보호가능

USPTO v. Booking.com B.V.김양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1. 사건의 경과 Booking.com B.V.(이하 Booking)는 호텔 숙박권 및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예약 웹....10-22 11:11

[해외판례] [해외 지재 판례]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에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에서 분쟁의 핵심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Alacritech...09-23 10:38

[해외판례] 표준 특허의 FRAND 조건에 관한 획기적 이정표

서론영국 대법원은 지난 8월 26일 국제통신표준에 관련된 특허권의 실시조건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 5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09-01 17:54

[해외판례]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상표권자가 제조·판매한 진정상품이고, 병행수입·판매 행위로 상표의 식별기능이 저해되지 않으며, 병행수입품이 정품과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상표권 침...08-20 09:36

[해외판례] “유럽사법재판소, 판매자 대신 상표침해상품 보관만 한 경우 상표법상 보관 행위로 볼 수 없다”

“Regulation 2017/1001의 Art. 9(3)(b)는 침해 여부를 모르고 제3자를 대신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자가 상품을 제공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목....08-03 14:48

[해외판례] 명세서 개시요건 강화 뚜렷

1. 序1980년대 미국에서 생명체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특허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고, EPC 2000에서 의약 용도발명의 제한을 풀고, 확대 항고부 ...07-09 11:14

[해외판례] 캐시 서버의 위치가 재판적에 미치는 영향

“캐시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해당 구역의 지방법원에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Super Interconnected Tech...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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