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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상표와 디자인도 특허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5일...11-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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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리사 등록 갱신 및 공공성 강화 법안 2건 발의
변리사의 등록제도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일 변리사의 등록 갱신제 도입 및 회 가입과 ....10-04 15:00
[법률] ‘법률 판단 포함하는 서비스’ 규제 대상
기술감정, 선행기술조사, 기술동향 분석, 번역 등 사실행위 제외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내용 변리사법으로 확인한 것일 뿐​ 국회 심의를 앞둔 우원....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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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배숙 의원,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해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은 17일 특허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특허심판에 국선대리....04-25 15:18
[법률] 홍의락 의원, 디자인보호법 ·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04-20 09:02
[법률] 이달의 쟁점 법안
3월에는 지식재산 및 변리사 업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6개가 무더기로 국회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특허심판원에 전문심리위원제 ...03-29 18:51
[법률]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01-22 10:15
[법률]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전문공개)
지난달 특허청이 상고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의 발단이 된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12-22 10:52
[법률]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안내
특허청은 오는 30일까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지난달 19일 입법예고 된 디자인보호법...10-12 10:36
[법률] 특허청,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개선
특허청이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현행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지정상품 또는 포장의 일반적인...05-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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