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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배숙 의원,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해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은 17일 특허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특허심판에 국선대리....04-25 15:18
[법률] 홍의락 의원, 디자인보호법 ·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04-20 09:02
[법률] 이달의 쟁점 법안
3월에는 지식재산 및 변리사 업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6개가 무더기로 국회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특허심판원에 전문심리위원제 ...03-29 18:51
[법률]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01-22 10:15
[법률]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전문공개)
지난달 특허청이 상고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의 발단이 된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12-22 10:52
[법률]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안내
특허청은 오는 30일까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지난달 19일 입법예고 된 디자인보호법...10-12 10:36
[법률] 특허청,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개선
특허청이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현행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지정상품 또는 포장의 일반적인...05-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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