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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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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보정각하불복(디)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요지 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nb...11-02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10-22 09:43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다이소 사건
◇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10-22 09:41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1. 등록상표에 ...10-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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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아파트명에 포함된 펫네임 ‘파크힐스’ 요부 아냐
[정우성 변리사]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확정) (아파트 펫네임 사건)실무자의 길은 비판이 아니라 설득의 길이며, 설득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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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 띄는 판결] 비의료법인도 ‘치과병원업’ 상표등록 가능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 확정 (탑플란트 치과 사건)[정우성 변리사]"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 당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02-25 18:07
[국내판례]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은?
특허협력조약(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06-09 19:11
[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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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보정각하불복(디)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요지 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11-02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10-22 09:43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다이소 사건
◇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10-22 09:41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1. 등록상표에 대한 등...10-22 09:39
[국내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권리범위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10-01 08:29
[국내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 특허법상 허위표시죄 사건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08-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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