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기사 편집 11.26 (목) 14 : 09 전체뉴스 4,638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logo
 
 
전체보기
GNB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법률·판례 기고 사람들 고정연재 포토뉴스 PDF보기
 기사제보 기자신청 정기구독신청
 
 
 
오늘접속자 186  전체접속자 184,410
 
 
rss
[국내판례]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1. 서론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10-22 13:43
photo
[국내판례] [눈에 띄는 판결]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상표법 형사판결
1. 판시사항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된다. 상표권자와 통상사용...08-07 09:38
photo
[국내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과 남은 과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05-12 11:06
photo
[국내판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재심사유 해당 안돼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04-07 09:36
photo
[국내판례] 표장이 동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관찰의 원칙’ 우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다른 구성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03-09 11:31
photo
[국내판례]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02-07 13:14
photo
[국내판례] 선출원인과 후출원인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 주장 부인’ 안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았다면 출원인 변경 신고 없어도 인정해야“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12-23 10:00
photo
[국내판례] 개시 안 된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인정’
골프존 비거리 조정 특허, 통상의 기술자가 극복 어려워"실무자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제어부의 다양한 제어 역할을 당연한 기능으로 보...11-22 10:23
photo
[국내판례] 특수·한정적 거래실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잘못
상품 형상·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쉽게 변경 가능"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 분명한데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 쉽게 변경...10-23 10:21
photo
[국내판례] ‘Charge Now’ 상표 공익상 독점 안 돼
‘지금 충전하라’로 인식 가능… 식별력 없어‘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할 수 있...09-23 14:23
첫페이지이전1|2|3|4다음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윤리강령|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 저작권안내 | 기자회원신청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