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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PO에서 의약용도와 비의약용도의 청구항 형식 – 두 용도를 모두 가지는 경우라면?

지난달 연재에서는 EPO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 청구항(Use of X for Y)의 효용과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PO에서 의약용도와 비의약용도....03-09 15:54

[미정] 유럽에서의 용도 청구항: G 2/88의 원칙부터 T 1913/21의 한계까지

유럽 특허 실무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용도 청구항(use claim)”이 허용됩니다(의약용도는 본 논점에서 제외). 이러한 용도 청구항은 전형적인 물질·방법...02-04 11:14

[미정] 임상시험 기반 의약용도 특허 사례 분석

지난 달의 연재글에서 UPC의 Court of Appeal(CoA)가 진보성 판단에 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UPC의 1심 판결들에...01-06 10:43

[미정] UPC Court of Appeal, 진보성 판단 접근방법 제시

올해 UPC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UPC의 최종심인 Court of Appeal(이하 CoA)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진보성 ...12-08 10:05

[미정] UPC 특허침해소송,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나?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제63조 제1항은 특허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침해자(infringer)’뿐 아니라 ‘중...11-06 18:05

[미정] UPC 소송에서의 비밀정보 접근권: 규정과 판례 쟁점

UPC의 비밀정보 접근 관련 규정 UPC는 소송에서 비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가 ...10-01 10:05

[미정] EPO에서 컬러 도면 허용

1. EPO의 최근 청장 결정 (OJ EPO 2025, A49) 2025년 7월 7일 공표된 EPO 청장 결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출원에 한해 컬러 도면 ...09-08 10:21

[미정] UPC의 증거보전 명령 (Saisie)

영미법 관할권에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뿐 아니라 불리한 문서나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08-06 11:19

[미정] EPO 이의신청과 UPC의 소송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UPC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UPC 소송절차와 EPO 이의신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많은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비록 UPC와 EPO는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07-09 16:34

[미정] EPO에서 의약용도 청구항의 쟁점과 최신 판례

유럽특허청(EPO)에서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관한 발명을 불특허 대상으로 간주합니다(Article 53(c) EPC).이는 의료진이 특허 침해 우려 없이 기술...06-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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