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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허변호사회 즉각 해체되어야 - 변협, ‘트로이목마 공작소’ 자처할 것인가
지난달 1월 27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했다. 김승열 초대 회장은 “직역 다툼이 아닌 지식재산권분야 사법소비자....02-05 17:45
[논평] 개정변리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01-06 16:03
[논평] 지식재산연수원은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의 근거로 될 수 없어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는 특혜를 누려 왔고, 이로 인해 변호사가 첨단기술을 다루는 변리사 행세를 하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1-06 14:22
[논평] 직역 이익에 치우친 변협 - 변호사 자격증은 마술램프인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을 통해 지난 1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08-21 15:42
[논평] 시대착오적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
지난 7월 3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실렸다. 폐지에 반대하는 측(이하, 반....08-05 16:04
[논평] 특허청은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논의에 임해야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7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심사소위(이하 소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이하 공동대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07-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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