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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에 대한 의견

1. 사실관계 심사관은 국제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1-11에 의해서 각각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가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에 출원인...12-24 09:22

[외부 기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변리사로 일하기

1. 들어가며저는 2017년 8월부터 WIPO PCT 부문의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16년 말에 지금 ....12-08 13:05

[외부 기고] 지적재산권법 제18정 판 발행에 즈음하여

올해는 여러모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 된 한해입니다.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에 지식재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세계지식재산기구...11-10 11:39

[외부 기고] 동적화상디자인의 몇 가지 쟁점들

1. 서언 2002년 개봉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는 허공에 대고 손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컨셉은 작년 삼성의 3D이미....10-22 14:20

[외부 기고] 미국 특허 출원 중 ‘이상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

제대건(좌) · 조셉 키딩(우) 미국 변호사미국 특허 심사를 받는 출원인들은 종종 미국 특허청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특허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08-03 16:58

[외부 기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1. 서론 상표법 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08-03 16:16

[외부 기고] 인공지능 발명자, 각국 특허청의 판단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 출원이 있었다.주요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접수(....08-03 15:09

[외부 기고] 상표의 불공정사용 사례와 개선 방안

“독점배타성을 지닌 상표권에 대한 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식재산권의 근본 체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외부 시장이나 거래환경 전반에까...05-25 12:03

[외부 기고]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Cloud works Consulting Services Inc. v. Ongoing Operations, LLC)​김양실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1...05-18 11:41

[외부 기고]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 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4월 현재의 심판편람의 설명 및 특허심판원의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확인대상발명만을 특정할 수 있다....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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