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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증액배상, 복합산정 및 합리적 실시료 산정

I. 서론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새로운 증액배상(enhanced damages), 복합(hybrid)산정이 도입됨으로 인해 더...06-22 12:11

[외부 기고] 친근한 벗,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하는 지식재산

1. 서론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죠?”​사우디아라비아 쇼핑몰에 갔을 때, 아바야1)를 입은 현지 점원이 친절하게 건넨 말입니다. 이후에도 직장동료가 ...04-07 14:27

[외부 기고] 주요 상표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1. 들어가며 1949년 11월 28일 제정된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출발하였으나 1958년 개정을 통해 등록주의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02-09 10:35

[외부 기고]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에 대한 의견

1. 사실관계 심사관은 국제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1-11에 의해서 각각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가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에 출원인...12-24 09:22

[외부 기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변리사로 일하기

1. 들어가며저는 2017년 8월부터 WIPO PCT 부문의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16년 말에 지금 ....12-08 13:05

[외부 기고] 지적재산권법 제18정 판 발행에 즈음하여

올해는 여러모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 된 한해입니다.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에 지식재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세계지식재산기구...11-10 11:39

[외부 기고] 동적화상디자인의 몇 가지 쟁점들

1. 서언 2002년 개봉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는 허공에 대고 손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컨셉은 작년 삼성의 3D이미....10-22 14:20

[외부 기고] 미국 특허 출원 중 ‘이상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

제대건(좌) · 조셉 키딩(우) 미국 변호사미국 특허 심사를 받는 출원인들은 종종 미국 특허청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특허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08-03 16:58

[외부 기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1. 서론 상표법 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08-03 16:16

[외부 기고] 인공지능 발명자, 각국 특허청의 판단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 출원이 있었다.주요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접수(....08-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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