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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방법 - 주지의 부합이란?
[특허청 오창석 심사관]‘새로운 거절이유’인지 판단은 거의 모든 심사 중에 있는 출원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현재 심...12-07 09:26
[외부 기고] ‘반송파를 포괄하는 기록매체’ 청구항은 ‘왜’ 발명이 불명확한가?
심사기준(3215페이지)에 의하면, 출원인이 어떤 용어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에서 정의를 한 경...09-22 18:00
[외부 기고] 한국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근본적인 변화(3)
(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판결)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대하여 2005년도...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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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화이자 리리카 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사건: 제2용도발명은 물건발명인가, 방법발명인가?
[정차호 교수]I. 서론​우리 대법원은 알려진 조성물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의약용도발명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 5....07-24 09:31
[외부 기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정말 필요한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참된 문제는 무엇일까? 일원론‧이원론이나 물건동일‧제법한정 이런 문제는 이미 ....05-23 15:10
[외부 기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 조성물 발명에서 성분들의 합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인데 왜 이런 거절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심사기준에 의하면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05-08 16:42
[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제2항: 등록 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가?
특허법 제36조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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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제2항: 동일한 발명이란 무엇인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특허청 심사관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것이다. 어느 하나의 권리범위(A+B+C...04-17 11:24
[외부 기고] 대법원의 특허법 해석 및 적용에 문제는 없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후927 vs 2014후768]우리나라도 우리 특허법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기준을 적...02-22 11:22
[외부 기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
<지난호에 이어> 4. 디자인 디자인은 국내 (영국)과 EU 차원에서 등록/미등록 디자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영국 등록 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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