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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기술 종속’ 벗어나 ‘자주 기술’ 시대 열어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 드러낸 일본수출 규제는 기존의 국제 질서 해체되는 신....08-22 11:14

[외부 기고] (서평) 포괄적·표준적인 특허법 해설서

지식재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용어이다.지식재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라고 할 수...07-25 11:17

[외부 기고]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 관여·개입, 영리 활동 등이 금지된다....05-08 14:18

[외부 기고]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이라는용어

‘특허’·‘변리사’·‘출원’본래 의미 벗어난 일본식 용어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신분 사회의 권위주의 성격 잔존변호사·판사도 일본식 한자… 법률대리인....02-26 11:07

[외부 기고]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논란 <헌재결정(대법원판결)>을 뜯어보니

▲오창석 특허청 심사과변리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해당​지난 201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02-25 15:15

[외부 기고] 인도에서의 상표출원과 상표권 행사

인도는 사용우선주의 원칙 채택국인도는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의 국가여서, ‘등록우선주의’가 아닌 ‘사용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01-23 11:18

[외부 기고] 혁신성장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탈바꿈해야

비효율적 구조 전면 혁신…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손승우 교수]위원회 ‘예산심의 및 평가기능’ 부여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필요국가지식재산위....10-05 11:12

[외부 기고] 툴젠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산학협력과 특허, 변리업의 현실

직무발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처, 무엇이 적폐일까?[심영택 교수]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기술이전 진실 공방최근 툴젠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신문 지...09-27 10:21

[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발명”의 해석 및 적용 (2)

<지난호(928호)에 이어>대법원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장치”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방법”을 동일한 발명이라고 하는데 여...05-11 09:26

[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발명”의 해석 및 적용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법해석의 목표는…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법률에 사...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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