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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발명”의 해석 및 적용 (2)
<지난호(928호)에 이어>대법원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장치”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방법”을 동일한 발명이라고 하는데 여...05-11 09:26
[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발명”의 해석 및 적용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법해석의 목표는…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법률에 사...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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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올해는 특허심판원이 개원 20주년을 맞는 해이다.정보기술이 기존산업과 융합하거나 신기술과 결합하여 복합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심...03-07 09:59
[외부 기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해석 및 적용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됨을 규정하고, 이것은 제2조 제1호의 ‘발명(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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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방법 - 주지의 부합이란?
[특허청 오창석 심사관]‘새로운 거절이유’인지 판단은 거의 모든 심사 중에 있는 출원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현재 심...12-07 09:26
[외부 기고] ‘반송파를 포괄하는 기록매체’ 청구항은 ‘왜’ 발명이 불명확한가?
심사기준(3215페이지)에 의하면, 출원인이 어떤 용어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에서 정의를 한 경...09-22 18:00
[외부 기고] 한국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근본적인 변화(3)
(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판결)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대하여 2005년도...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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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화이자 리리카 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사건: 제2용도발명은 물건발명인가, 방법발명인가?
[정차호 교수]I. 서론​우리 대법원은 알려진 조성물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의약용도발명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 5....07-24 09:31
[외부 기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정말 필요한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참된 문제는 무엇일까? 일원론‧이원론이나 물건동일‧제법한정 이런 문제는 이미 ....05-23 15:10
[외부 기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 조성물 발명에서 성분들의 합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인데 왜 이런 거절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심사기준에 의하면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05-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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