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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지식재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변리사와 함께 열어간다

[박원주 특허청장]필자의 집무실 한 켠에 미국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뜻깊은 선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특허청 건물로 사용되었던 블로젯 호텔(Blodge...03-25 10:47

[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상표권자 실제 의도 고려해 상표 보호범위 판단

​문언적 의미와 문법적 구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결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문맥 및 보호 범위에 관한 상표권자의 실제 의도에 비추어 가장 일관된 방식...02-26 16:08

[외부 기고] 내용 적절성 없이 주지 부합 판단 의미 없어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의 일부 차이는 주지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고,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소되고 주지의 부....01-23 16:54

[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주(state)에 특허권 양도’ 무효심판 방어 전략 안 돼

1.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미네소타주립대(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는 미국 특허 5,859,601번(이하 ’601특허)과 7,251,768번(...01-23 16:16

[외부 기고] 주지관용기술 증명하는 ‘선행문헌 보충’의 의미

특허청이 심사/심판 단계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술상식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 허용되나 대법원 판결문 살펴보니① 선...09-23 14:44

[외부 기고] ‘기술 종속’ 벗어나 ‘자주 기술’ 시대 열어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 드러낸 일본수출 규제는 기존의 국제 질서 해체되는 신....08-22 11:14

[외부 기고] (서평) 포괄적·표준적인 특허법 해설서

지식재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용어이다.지식재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라고 할 수...07-25 11:17

[외부 기고]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 관여·개입, 영리 활동 등이 금지된다....05-08 14:18

[외부 기고]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이라는용어

‘특허’·‘변리사’·‘출원’본래 의미 벗어난 일본식 용어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신분 사회의 권위주의 성격 잔존변호사·판사도 일본식 한자… 법률대리인....02-26 11:07

[외부 기고]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논란 <헌재결정(대법원판결)>을 뜯어보니

▲오창석 특허청 심사과변리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해당​지난 201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0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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