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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정말 필요한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참된 문제는 무엇일까? 일원론‧이원론이나 물건동일‧제법한정 이런 문제는 이미 ....05-23 15:10
[외부 기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 조성물 발명에서 성분들의 합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인데 왜 이런 거절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심사기준에 의하면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05-08 16:42
[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제2항: 등록 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가?
특허법 제36조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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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 제36조제2항: 동일한 발명이란 무엇인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특허청 심사관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것이다. 어느 하나의 권리범위(A+B+C...04-17 11:24
[외부 기고] 대법원의 특허법 해석 및 적용에 문제는 없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후927 vs 2014후768]우리나라도 우리 특허법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기준을 적...02-22 11:22
[외부 기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
<지난호에 이어> 4. 디자인 디자인은 국내 (영국)과 EU 차원에서 등록/미등록 디자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영국 등록 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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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2% 대 48%로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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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기업이 바라는 한국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
[조천권]1. 들어가는 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11-23 11:20
[외부 기고] 선행발명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인가?
특허법과 관련해서 ‘발명’이라는 용어의 쓰임은 여러 가지다. ‘발명가는 발명을 하는 사람’처럼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거나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 ...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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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장현진 판사]다음 달인 9월 7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가 개최된다. 본 콘퍼런스는 주요국의 특허전....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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