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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CIPO/기업의 전략 파트너로 발전하자!
1961년 변리사법 시행 이후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변리사들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IP)의 불모지에서 전 세계 특....08-21 13:35
[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6)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 1. 들어가며... ​비아그라 사건은 발명의 설명과 관련하여, ① 그 출원 전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 효과....08-21 13:29
[외부 기고] 특허전략회의의 준비 및 개최와 변리사의 역할
■ 특허전략회의의 의미와 주제​최근 일본에서는 특허전략회의 필요성과 개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매출이 격감....08-05 14:58
[외부 기고] PBP 청구항에 관한 일본 최고재 판결의 소개
1. 들어가며​지난 2015년6월5일, Product By Process Claim(이하, “PBP 청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이하, “최고재”라고 한다)부터 2...07-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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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5)
<이혜진 판사>1. 들어가며​우리나라에서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무효가 되었다. 의약용도발명에 있어서는 ....07-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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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유전자조작 “Arctic® Apple”의 미국내 판매승인에 대한 고찰
유전자조작 “Arctic® Apple”의 미국내 판매승인에 대한 고찰​1)미국 특허변호사 앤드류 케이. 곤잘베스 (Andrew K. Gonsalves)​2)유전자 변형 사...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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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4)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1. 들어가며 비아그라(Viagra)의 활성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은 처음에는 협심증 치료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임상 1상 시험 중....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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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심사는 정확히, 보호는 제대로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법학박사)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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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대법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있는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와 특허법 [전부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법에 신규성 외에 진보성....06-24 16:28
[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3)
1. 들어가며...<※ 기고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공지된 의약조성물에서 투여 방법을 한정한 발명(특허법원 2013허5...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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