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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
1. 서 론특허성 판단과 침해 판단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명의 특정이다. 발명의 특정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특허청구범...01-08 11:55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10)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바른>이번 칼럼에서는 독자가 미국특허권자라고 하자. 본인의 미국특허를 무단실시한 침해자를 발견한 독자는 즉시 ....12-22 11:18
[외부 기고] 균등침해 제1 요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및 시사점 분석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을 중심으로 -김병필 변리사 <워너비 특허법률사무소>1. 들어가며우리나라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12-05 20:39
[외부 기고] 상표브로커 근절과 정의로운 상표법
상표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박성준 국장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상표법 목적과 상표브로커법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규범...11-21 00:59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9)
M&A를 위한 지재권 실사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바른>오늘 칼럼은 우리에게 친숙한 청소와 미세먼지 제거용 습기 분무 공용 김발명의 진공...10-22 11:02
[외부 기고] 맞춤형 의료(Personalized medicine)? 특허제도는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가?
Robert Andrews 유럽특허변호사 <Mewburn Ellis LLP>새로운 치료제나 이미 알려진 약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예전에는 비교적 쉬웠다. 치...10-08 08:42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8)
특허 로열티만으로 여신(與信)을 받는다?!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특허권자는 현재 라이선스를 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소유하고 있다....09-22 00:47
[외부 기고] 대법원 판례로 본 발명의 동일성(신규성, 확대된 선원, 선원) 판단기준 및 문제점 검토
오창석 심사관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신규성, 확대된 선원, 선원에서 동일성 판단기준은 구성만을 비교하면 될 것이다. 구성이 동일하면 어떠한 효과도 ...09-05 00:42
[외부 기고] 특허 문제는 '특허법'으로 해결해야 / 손영식 심판장 <특허심판원>
특허법은 특허의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고(제29조, 제42조), 특허발명의 권리자에게는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제88조, 제94조). 이에 따라 특허권....07-23 14:35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7)
대박 발명 아이디어 채굴하기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대부분의 글로벌 배송회사들이 전세계 어디든지 익일배송(overnight delivery) 서...07-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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