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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심사는 정확히, 보호는 제대로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법학박사)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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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대법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있는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와 특허법 [전부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법에 신규성 외에 진보성....06-24 16:28
[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3)
1. 들어가며...<※ 기고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공지된 의약조성물에서 투여 방법을 한정한 발명(특허법원 2013허5...06-08 17:22
[외부 기고] 우물 밖에서 본 ‘변론변박, 자(尺)들의 전쟁’
[신아연 작가]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자는 사물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지만 자 자체는 어떻게 길이를 재나, 물론 다른 자를 가져다 잴 수....05-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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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용법 용량이 기재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2>
<지난호에 이어서>최형구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 의사의 치료 행위​투여방법 등을 약학 조성물 발명의 구성으로 보지 않는 이....05-08 13:19
[외부 기고] 용법 용량이 기재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1>
최형구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 서론​최근 투여방법이나 투여량(이하 ‘용법 용량’이라 함)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조성....04-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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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2)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1. 들어가며전회 지면에서는 2014. 4. 11. 선고된 특허법원 2013허5759, 2013허8871, 2013허8888 사건1)​과 관련하여 신약개발의 ....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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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1)
1. 들어가며...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 필자는 2013년 2월부터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의약관련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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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레고와 특허심판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장난감 제조업체 레고의 경쟁력 비결이 화제다.1932년에 창업한 레고는 1980년대까지 황금기를 누리다가 ‘비디오 게임의 확산’, ‘출산....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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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될 것 - 무엇이?
[오창석 심사관]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될 것’을 거절이유로 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는...0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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