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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관하여(1)
김병필 서기관 <대법원 특허조사관실>1. 들어가며파라미터 발명이란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발명자가 직접 창출한 파라미터를 이....11-20 00:44
[외부 기고] 중국 북경 한·중·일 국제지적재산권 세미나를 다녀와서
강기봉 <한양대학교 강의교수>지난 2013년 7월 19일(금)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일본지재학회 및 중국지식산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일 국....08-20 00:48
[외부 기고]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사례에 관한 유형별 검토
김병필 서기관<대법원 특허조사관실> 1. 들어가며수치한정발명은 공지발명에 ‘수치’라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지발명과 ‘수치’라는 구성에...07-23 17:29
[외부 기고] 특허출원 14개월 공개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특허출원 공개제도 현황 특허제도가 발명가가 발명을 공개하는 반대급부로 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의 공개는 필수적이다...07-08 11:40
[외부 기고] 유럽 특허 출원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아니되는 것"
조센 호펠드(Jochen Hohfeld) / 독일변리사, 유럽특허변리사, 유럽상표디자인변리사독일 KSNH특허사무소(KSNH Patentanwalte) 【요약】 유럽 특허 조약(European...05-31 18:12
[외부 기고] 홍익대학교 MIP 과정의 해외연수 후기
- 안원모 교수 <홍익대학교 MIP과정> -1. 시작하며 특허청의 지원으로 시작된 홍익대학교의 지식재산학 석사과정(MIP)이 올해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03-20 00:55
[외부 기고] 신규업역개척을 위해서는 IP서비스·마케팅혁신이 필요하다!
(주)이지펙스 부사장 허재관 (전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1. 신규업역 개척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변리사가 지식재산경제전쟁시대의 핵심...03-06 00:56
[외부 기고] 변리사시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리사시험 제도는 지식재산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특허청 직원이 동 시험을 통하여 변리사가 ....02-05 00:08
[외부 기고] 지식재산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1)
I. 문제의 뿌리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가에는 하얀색 대리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바로 제퍼슨 기념관이다. 로마의 판테온과 그리스 신전을 합쳐 놓은 듯....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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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신년사 - 표재호 한국특허정보원장
지난 한 해 동안 한국특허정보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한변리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두루 ....01-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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