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미정] 대법원의 특허법 해석 및 적용에 문제는 없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후927 vs 2014후768]우리나라도 우리 특허법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기준을 적...02-22 11:22

[미정]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

<지난호에 이어> 4. 디자인 디자인은 국내 (영국)과 EU 차원에서 등록/미등록 디자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영국 등록 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12-22 10:51

[미정]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2% 대 48%로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12-07 17:09

[미정] 기업이 바라는 한국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

[조천권]1. 들어가는 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11-23 11:20

[미정] 선행발명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인가?

특허법과 관련해서 ‘발명’이라는 용어의 쓰임은 여러 가지다. ‘발명가는 발명을 하는 사람’처럼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거나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 ...09-22 16:32

[미정]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장현진 판사]다음 달인 9월 7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가 개최된다. 본 콘퍼런스는 주요국의 특허전....08-24 10:28

[미정] 특허법원의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②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논리 및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다음과 같이 ...08-11 14:33

[미정] 특허법원의 심리 무제한주의 심리방식①

대한민국 법원의 상징 마크는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모델로 하고 있다. 왼손에 커다란 저울을 들고 앞으로 힘차게 뻗어 올리고 있는데, 이때 저울은 어...07-22 09:29

[미정] 특허권은 독점권일까 배타권일까?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허...05-04 10:27

[미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침해소송인가?

오창석 특허청 심사관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이론은 계속해서 잘못된 이론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알게 모르게 권리범위확인심...04-22 10:12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