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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04-09 09:08

[외부 기고] 최근 UPC 판결(CoA_335/2023)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사실 제시 및 입증의 책임 부담

최근 UPC 판결(CoA_335/2023)에서의 청구범위 해석,사실 제시 및 입증의 책임 부담Dr. Susanne Sonnenhauser (독일 변리사, 유럽 변리사)이옥주 (한국 변리사, ....04-05 13:16

[외부 기고] 인공지능 활용 발명(AI-assisted Invention)의 발명자 판단에 관한 미국특허상표청의 심사가이드라인 1)

1. 서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활동을 하는 연구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성능이 월등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03-21 09:44

[외부 기고] 중요한 것은 특허법 해석이다! (2)

이제 특허법 제29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의 의미를 알아보자. 제2항은 각호의 발명과 청구된 발명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각호....01-08 11:02

[외부 기고] 중요한 것은 특허법 해석이다! (1)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이유로 법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민소법교재를 보면서 법원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려...11-07 16:04

[외부 기고]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에 관해서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심판을 통해 정정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정정심판은...10-11 09:22

[외부 기고] 특허법 제176조에서 취소와 취소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심판원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20여 년간을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은 받았지만 ...08-07 15:13

[외부 기고]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차이점에 대한 소고

- 디터 람스의 디자인평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우리는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화상디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탁이 증강....01-10 10:21

[외부 기고] 대법원의 균등론 적용은 법(law)인가 아닌가?

필자는 몇 년 전에 대법원이 특허법을 전혀 해석하지 않고 일본법원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1)​또한 이전 글에서 ...12-12 14:44

[외부 기고] 결정다형 발명의 진보성 -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은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결정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그 결정 형태에 따라서 용해도, 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09-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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