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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발언대 - '변리사'로서의 재능기부 실천하기
봉사활동을 통한 작은 나눔의 행복지난 8월 더위가 한 풀 꺾일 무렵 여성변리사들과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혼자 사시는 할머님, 할아버님께 식사 한끼 대접한 것...10-05 00:52
[외부 기고]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형식적 사용의 배제와 심결확정효과의 입법적 검토
Ⅰ. 형식적 사용의 배제에 관한 입법적인 검토 필요일본 상표법 제50조제3항1) 에서는 국내에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전 3개월부터 심판청구의 ....05-08 11:08
[외부 기고] 한․미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와 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1)
Ⅰ. 배경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상표권 침해범위를 유사 상품(similar goods)에서 자국의 침해 범위에 속하는 관련 상품(relat...01-26 15:25
[외부 기고] PCT 한국어 출원을 하지 말자
1. 들어가기한국 특허업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PCT 출원분부터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PCT출원시 손쉽게 한국...06-20 17:26
[외부 기고]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현황 및 전망
Ⅰ. 서론 최근 특허를 둘러싼 국가·기업간의 경쟁은 ‘지식재산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천특허, ....04-07 17:00
[외부 기고] 상표․디자인분야 심사정책의 성과와 전망
Ⅰ. 들어가며 최근 들어 브랜드와 디자인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04-07 16:51
[외부 기고]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1961년 “의장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고 2004. 12. 31. 현재의 법제명으로 변경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대폭 개정작업 끝에 개정법률안....04-07 16:51
[외부 기고] AIPPI 제42차 Paris 총회에 다녀와서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의 Palais de Congrès에서 제42차 AIPPI(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Congress가 ...04-07 16:44
[외부 기고] 희석화 이론(Dilution Theroy)은 왜 난해한가?
1. 혼동이론과 희석화 이론상표법에서 양대 이론으로서 혼동이론과 희석화 이론은 당초 같은 문제의식과 뿌리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전혀 다른 이질적 개념....04-07 16:07
[외부 기고] 미 연방희석화 개정법(TDRA of 2006) 핵심 내용
1. 연방희석화법 제·개정 연혁 및 경과마케팅 기법, 광고, 소비행태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표의 특성 및 기능이 변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전통적....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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