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변리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

트럼프가 쏘아올린 변리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 2025.11.21 17:54 입력

정차호 소장 kpaa@kpaa.or.kr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트럼프가 쏘아올린 변리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 src="http://kpaanews.or.kr/PEG/17637147830509.png" width="24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경주에서의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회담(2025. 10. 29.) 후 두 대통령 사이에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 마침내, 지난 11월 14일 양국 대통령실이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Sheet)를 발표하였다. 그 공동 설명자료에 우리 변리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리라곤 전혀 예상되지 않았다.  그런데, 변리사 관련, 지식재산처 관련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의 인정을 포함하여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도입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찬성하여 왔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ACP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ACP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무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어 왔는데, 최근 그 두 기관이 각각 변호사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이미 착수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위 공동 설명자료로 인하여 그 법 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런데, 변호사법에서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변호사에 국한되는 것일뿐, 변리사 특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변리사·의뢰인 특권(Patent Attorney-Client Privilege, PACP)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실, 변리사는 외국 의뢰인과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 근거하면, 변호사보다 변리사에게 해당 특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PACP를 인정하게 되면, 외국 의뢰인이 대한민국 변리사에게 ‘침해의견서’등을 의뢰하는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 쉽게 예상된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업계의 중요과제였듯이, 변리사·의뢰인 특권도 대한변리사회와 IP업계의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주요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제도를 연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재산처와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div>

정차호 소장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법률·판례

기고

사람들

고정연재

포토뉴스

PDF보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