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싯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호탄 쏘았다

부싯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호탄 쏘았다: 2026.03.25 17:30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부싯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호탄 쏘았다" src="http://kpaanews.or.kr/PEG/17744268075559.jpg" width="25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변리사 출신 의원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설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던 한 변리사의 체험담이다.  소속 상임위는 대체로 법
률안 취지와 과정을 이해하면 통과시킨다.  변리사 관련 법률안에는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소수 의견으로만 남기고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선후배들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서다.  자신은
법률안 취지엔 동의하지만 엄청난 민원과 항의 때문에 곤란하다고 고백하는 의원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가면 압력은 절정에 달한다. 법령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려고
법안 심사 2소위로 넘어가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극도로 몸을 사린다.  정국이 격랑에 휘말리면 2소위는 민감한 법률안 심사를 미룬다. 겉으로는 시급한 다른 쟁점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이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끈다.  결국 회기 끝까지 뭉개
다가 법률안을 자동으로 폐기한다.
이 때 변호사 출신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 법사위 간사(변호사)마저 2소위 심사 안건으로 올
리기를 주저한다.  법률안 통과에 총대를 맨 주인공으로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5번 국회에 제출돼 3번 법사위
에 올랐지만 ‘법안 무덤’ ‘상임위의 상왕’으로 불리는 2소위에서 회기 만료와 함께 모두 없던
일로 됐다.  변리사업계에 법사위의 이런 형태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오죽하면 이해충돌 법안에선 변호
사 출신 의원들이 기피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계엄 정국에서 멈췄던 국회 법률안 통과에 시동이 걸렸다. 민생법안부터 처리되는 분위기이다.  변리사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최근 ‘변리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변리사의 지식재산
(IP) 감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지식재산 분쟁에서 변리사가 취득한 고객 비밀 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변리사가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명문화했다.  비밀유지권은 지식재산 분쟁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의 부작용을 차단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과 외국 기업과 소송에서 국내 기업 기밀만 유출되는 역차별을 없애
는 수단이다.  특히 기술적인 사실 확인과 증거수집이 필수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분쟁 전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 정착에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법률 소비자는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자문과 조력을 받게
된다.  비밀유지권은 변리사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진일보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에 앞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말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한 데서 이 제도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잘 드러난다.  감정 업무와 관련해선 기존 변리사법(2조)에 포함돼 있지만 감정평가업계 반대에 부딪쳐 그
동안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지식재산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 감정 외에도 경제
적 가치에 대한 가액 감정을 명문화해 금융, 상속·증여,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공신력 지
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감정인으로서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감정 업무
활성화와 법률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시작과 함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전종학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의 기민한 대응이 눈에
띈다.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애쓴 김종민·박상웅 두 의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회의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이를 계기로 변리사업계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비롯한 다른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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