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중국 특허제도 참고해야 한다

2025.10.10 11:45 입력

<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이 대통령은 중국 특허제도 참고해야 한다" src="http://kpaanews.or.kr/PEG/17600641627984.jpg" width="27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국내 이공계 석학이 중국 대학 연구소로 옮겨 화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주인공은 송익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로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 기초∙첨단과학연구소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 회원인 송교수는 국제 특허 5개와 국내 특허 26개를 갖고 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대한민국 청년과학자상, IET 공로상, KICS 해동정보통신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37년간 카이스트에 재직하다가 올해초 정년 퇴임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중국은 한국보다 2~4배 연봉과 정년 연장, 실험 지원 같은 파격 조건으로 글로벌 이공계 인재들에 러브콜을 던진다. 국가과학자 우대정책으로 어느 나라보다 과학자 위상이 높다. 최고 과학자로 지정되면 평생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년에 구애없이 소속기관에서 연구한다. 지난해에는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가 떠났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중국은 철저히 과학기술과 이공계 마인드로 무장된 나라이다. 우선 최고 통치자 학력부터 다르다. 장쩌민 전 주석 상하이교통대 전기학과, 후진타오 전 주석 칭화대 수리공정학과, 시진핑 현 주석 칭화대 화공과 등 이공계 일색이다. 법대와 의대가 주류인 우리와 딴판이다. 이들 최고 통치자의 과학기술과 이공계 육성 정책으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에 진입했다. 시진핑시대에 제조업 세계 1위에 올랐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생명공학∙우주개발∙AI 같은 첨단기술마저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단계로 진입 중이다. 과학굴기 기세가 놀랍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에서 2만8258건의 특허를 등록해 한국(2만4115건)을 제치고 세계 3위였다. 중국 기업들이 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순위(2020년 누계 기준)를 봐도 압도적이다. AI 분야 논문과 특허 대학 순위 1, 2위 모두 칭화대와 베이징대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요즘 관심사인 생성형 AI부문에서 2014년부터 10년간 전 세계에 등록된 5만4000여 특허 가운데 중국이 70%(3만8000건)를 점했다. 미국은 6200건 정도였다. 중국 350개 대학에 AI 학부가 있을 정도이다. 양적 지표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질적으로도 무시못할 정도로 약진한다. 휴머노이드, 자율비행에서 중국은 강국 이미지를 굳혔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발족했다. 특허청을 확대 개편해 총리실 산하로 지위를 격상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이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새정부 청사진이다. 이에 따른 특허 실무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들의 기대가 크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지식재산처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가 꼽혔다. 중국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물론 단독 대리마저 허용한다. 변리사 도움을 받은 후에 변호사 혼자 법정에서 변론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유럽 일본 대만에서도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변리사 소송 대리는 17대 국회부터 6회 연속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고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변리사들은 디스커버리 도입도 우선 작업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말한다. 특허침해 같은 민사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재판 전에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를 양측이 공유해 명백한 쟁점으로 법정에서 변론해 소송 효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식재산권 보호는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에 따른 배상액을 아무리 높여도 무용지물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gulim;">지식재산처 발족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묘안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특허제도에서 이미 우리를 앞지른 중국부터 참고하기 바란다. 특허는 기술이 맺은 열매이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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