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질 줄 알면서도 헌법소원 냈나

2026.02.04 11:24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변호사들은 질 줄 알면서도 헌법소원 냈나" src="http://kpaanews.or.kr/PEG/17701717166809.jpg" width="27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2017년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해였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국회가 50년 이상 지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세무 업무도 하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혜택이 날아간 것이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당시 본회의에서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압도적 찬성을 끌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였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국회는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 특혜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들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국회와 세무사 손을 들어줬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우리나라는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자격을 원 플러스 원으로 얻는 희한한 나라다. 이제 변리사 자격증만 남았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도 세무사처럼 1961년 변리사법 제정이래 존속됐다. 당시엔 변리사 수가 적어 변호사에게 인접 분야 자격을 부여해도 수용되는 분위기였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리사 수가 점점 늘어 2015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6개월)을 이수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아도 기술 분야 특허 출원∙등록∙소송을 취급하기는 어렵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리사마저 전공분야 이외 사건 처리는 힘들다. 변호사가 6개월 연수로 변리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제 사례도 매우 드물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로 먹고 사는 시대에 시대퇴행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자동자격제도를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가 2024년 그나마 연수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변리사법(제3조)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리업무를 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는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청구인은 직업선택 자유, 결사 자유,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늘어났지만 일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와 관련해선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대리인이 대한변협 회장(청구 당시 서울변협 회장)이란 점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호사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2006년에도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심판을 청구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청구인들은 이 때도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8년 각하 3명, 합헌 2명, 위헌 4명으로 나와 결국 기각됐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회원에게 공적 사업을 강제하지 않는 변리사회가 사법인이어서 가입 의무가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일부 위헌 사유였다. 이에 변리사회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공익활동 도입을 추진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또 다른 변호사가 2015년 두번째 헌법소원을 냈다. 변리사회는 2017년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2020년 시행)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그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변호사들은 상습적으로 자동자격 폐지와 변리사회 가입 의무 폐지를 들고 나온다. 이번으로 세번째 헌법재판소에서 퇴짜를 맞았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결과가 뻔한 데도 돌아가며 헌법소원을 내는 이유는 또 다른 데에 있다고 본다.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허용 추진에 제동을 걸거나 물타기하려는 의도이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이번 정부 들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중국과 일본 정상들간 회담에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이 뚜렷이 거론된 이유가 뭔가. 기술패권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 때문 아닌가.</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국회가 유럽연합 영국 일본 중국 대만처럼 변리사 공동대리 법률안을 개정해야 할 때다.</span></p>

• 정상회담 테이블 오른 지식재산 성공 요건
• 벤처·스타트업 특허대상 기업들 대박 났다
• 미국 특허청이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이유
• 이재명 실용주의 지식재산처 성공에 달렸다
• 이 대통령은 중국 특허제도 참고해야 한다
• 먼 우주에서 보이저호는 우리에게 말한다
• 반쪽짜리 지식재산처를 반길 사람 없다
• 민주 시민이 읽어야 할 밀의 자유론
• 디스커버리 도입은 사법 민주주의 초석
• 변리사 소송대리 성과 일군 유럽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