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이 읽어야 할 밀의 자유론

민주 시민이 읽어야 할 밀의 자유론: 2025.08.21 11:26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민주 시민이 읽어야 할 밀의 자유론" src="http://kpaanews.or.kr/PEG/17557429953090.jpg" width="27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Freedom is not free.”  얼마전 찾은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 벽면에 새겨진 문구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뉴욕 자유 여신상(Statue of liberty),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Liberty bell)도 자유의 흔적이다. 자유로 번역되는 Freedom(프리덤)과 Liberty(리버티) 둘의 차이가 궁금하다. 프리덤은 내면적, 개인적, 정신적 자유이자 온전한 자기 결정권으로 자유 본질에 가깝다. 리버티는 권력이나 법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장되는 시민권으로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는 자유이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유론(On Liberty)을 펼쳤다. 자유 본질에 관한 불후의 명저로 자유를 개념화했다. 밀은 책 전체에서 절대 보장돼야 할 개인의 자유 영역과 이를 간섭하는 사회적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선 내면의 영역에서 양심과 생각의 자유로 시작한다. 모든 주제에 자신만의 의견과 정서를 갖게 되는 자유이다. 이 자유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토론이다. 의견은 토론으로 살아나기에 토론을 전제로 하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이다. 밀은 다수결로 결정되더라도 소수 의견을 꼭 경청하라고 주문한다. 때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깨달아 의견을 수정하거나 보충한다. 상대가 완전 틀렸다면 틀린 대로 내 관점이 더욱 명확해져 옳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 궤변과 야유가 오가더라도 아예 입을 막지는 말고 사회자가 조절하고 여론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이라도 반대하는 단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면 안된다. 이는 한 사람이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권력으로 틀어막는 것만큼 위험하다.” 토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취향과 추구의 자유를 요한다. 쉽게 말해 개성을 발현할 자유이다. 공리주의자답게 그도 행복을 중시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개성(개별성)이 발휘돼야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란 논지이다. 자신에게 맞는 인생 설계로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이다. 웬만한 상식과 경험을 갖췄다면 고유한 방식대로 사는 게 최선이다. “그가 선택한 방식이 누가 봐도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고유한 본인의 선택이기에 그의 삶에 가장 적합하다.”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 정신, 영혼의 건강을 가장 잘 수호하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회의 평균적 시선과 기준이다. 제도와 관습, 종교, 가정마저 이 기준을 강요해 개성을 억압한다. 교목과 관목, 활엽수와 침엽수, 풀과 나무는 각자 방식으로 생존해 절로 조화로운 더불어숲을 이룬다. 가지들도 저마다 창공으로 뻗어나가 나무(트리)를 완성한다. 인간 본성은 모델을 따라 정확히 수행토록 설계된 기계가 아니다. 고유의 내적 힘으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무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고 그저 정답으로 제시된 기준을 따르면 진정한 성장은 요원하다. 오류를 범해도 각자 방식으로 살도록 허용해야 종국에는 다양성을 꽃피워 사회와 인류에도 유리하다. 자유에 가해지는 똑 같은 한계를 두고 마지막에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강요되지 않는 진정한 의사로 단체를 결성하는 자유이다. 밀은 오직 타인의 이익을 명백하고도 직접 침해할 때에만 사회적 개입의 허용을 용인한다. 해악의 원칙(the Harm Principle)에 따라 타인에 가하는 해악을 막기 위함이다. 밀의 자유는 양심과 생각에서 출발해 표현의 자유를 거쳐 개성의 자유에서 꽃을 피운다. 냉전시대를 거쳐 정부 간섭과 규제를 줄여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강조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그는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덤의 제자이자 당대의 지식인 제임스 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미국 독립(1776년), 프랑스 혁명(1789년), 산업혁명(18세기말) 등으로 정부와 개인의 자유, 성장과 분배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무렵이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여성 참정권과 노동 권리를 주장해 자유주의자이자와 사회주의자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개인 자유를 중시하기에 보수주의자라는 평도 있다. 밀의 주옥 같은 논리와 문장은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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