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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에 진정성 실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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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4:54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ghkdqus 09.27. 15:19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선행기술조사업무는 변리사 업무의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가요?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직접해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요 심사실무에 숙달된 퇴직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시험 일부 면제)를 받은 변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가요? 실무를 몰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시험출신 변리사는 전문성이 인정되는가요? 예전에 없던 전문위원제도는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들었으며, 선정절차, 자격은 적절했나요? 변리사회에서 왜 변리사간의 반목을 일으키는 행위를 조장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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