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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도 무효심판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2017후2819)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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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특약' 경우 모호…공익 관점에서 적극 허용해야
2019.07.09 13:23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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