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내려야 하나?

회비, 내려야 하나?: 고영회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고문); 2021.02.09 10:43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table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회비, 내려야 하나?" width="25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6128348664016.jpg"></div></td></tr></tbody></table>최근 다가오는 이번 총회에서 입회비를 내리는 의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 때 자료를 보니, 현 홍장원 회장의 첫째 공약이 회비를 내리겠다였군요. 회를 알뜰하게 운영하여 회원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행동에 손뼉을 칩니다. 그렇지만 회 설립 목적에 맞는 조치일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 설립 목적을 보면 ‘1. 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2.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3.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4. 지식재산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5. 특허법률구조사업, 발명장려사업 등 공익증진, 6.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회는 이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회의 긴급하고 오래된 숙제는 소송대리권 인정받기와 직역 확장일 것입니다. 이는 주로 특별사업비를 통해 추진됩니다. 지출예산은 주로 사무국 운영비와 관리비로써 거의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경직성 비용입니다. 2020년 총회 자료(2019년 회계)를 참고하면 특별사업비는 불과 2억 남짓입니다. 이 예산으로 뛰어야 하는데, 회비를 깎으면 주로 사업비가, 특히 특별사업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사업비가 모자란 상태에서 더 줄어들면 제도개선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입니다. 또, 공익법인으로서 우리 회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도 큽니다. 돈은 많이 벌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냐는 세간의 쓴소리도 걱정됩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만약 회의 존립과 관련되면 존립 목적이 먼저여야 합니다. 공약했으면 꼭 지켜야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킴으로서 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깊이 고민해야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로 옮기는 공약,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실적회비를 보니 특허출원에 1,500원 상표출원에 900원입니다. 현재 회비 단가는 멋쩍은 수준이라 오히려 손봐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대의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의원회에서도 깊이 검토하고, 총회 안건으로 간다면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깊이 고민하고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건드릴 순 없겠습니다. 아껴 씁시다. 그렇지만 꾸준히 투자해야 우리의 앞날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토대를 튼튼히 다져 가면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제도개선이 한 걸음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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