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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법조 직역?’ 참 무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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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고문
2020.07.15 16:17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2개)
 상표 07.17. 11:30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변리사법에 명문으로 법조인으로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지재권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법리 설시가 없네요.
 특허 07.17. 09:46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각 전문직은 상호간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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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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