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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적절성 없이 주지 부합 판단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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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통지 시 청구항별로 거절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2020.01.23 16:54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wjwj 01.30. 20:12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적법절차는 헌법 제12조 제1항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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