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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발명”의 해석 및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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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특허청 심사관
2018.05.11 09:26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저자 05.11. 11:0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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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무효를 선원의 지위로 둔 이유를 알 겠습니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동시 무효사유'이기 인데 실무가 하나만 먼저 무효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나머지 하나도 그 무효된 것을 선원으로 무효시키라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동일하지 않은 발명을 무효를 시키고 있다보니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동일한 발명이라면 정정되지 않는이상 둘다 무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시 무효심결'을 하지 않는다면 순차적 무효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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