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2016.08.24 10:28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div><table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width="15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4720020662392.jpg"></div><div align="center" style="margin: 8px; text-align: center;">[장현진 판사]</div></td></tr></tbody></table>다음 달인 9월 7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가 개최된다. 본 콘퍼런스는 주요국의 특허전문법원 또는 특허사건 전담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특허소송의 현안을 논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콘퍼런스이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론 클락 법원장, 길 스트랩 판사를 비롯하여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 특허부의 콜린 버스 판사, 독일 연방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의 헤르만 다이히푸스 판사,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마키코 타카베 부장판사,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의 푸위 양 판사, 지잉 류 판사,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산데르 람세이(그는 9월 1일 개원하는 스웨덴 특허경쟁법원의 판사로도 지명되었다) 등 주요국 특허전문법원 또는 특허사건 전담재판부의 법관들이 발표자·토론자로 참여한다.</div> 특허법원은 작년 10월 14일 제1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IP5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 중 독일의 특허사건 담당 법관 및 특허소송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 지식재산권 소송의 동향을 논의한 바 있다. 위 콘퍼런스는 각국의 특허소송실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특허법원과 특허소송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콘퍼런스는 ‘court, IP and future'를 주제로 특허소송의 현재와 특허법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세션은 특허법원의 미래의 모습으로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에 대해 살피고, 제2세션은 생명공학발명, 소프트웨어특허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과 무효쟁송, 침해소송 절차의 조화 등 특허소송에서의 도전과 혁신에 대해 논의하며, 제3세션은 특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특허침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국 법원의 실무를 살펴본다. 제4세션은 특허 분쟁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제5세션은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각국 법원의 실무를 검토한다. 특허법원이 아시아 최초의 특허전문법원으로 설립된 지 올해로 열여덟 해가 된다. 그 동안 특허법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3개의 재판부와 10명의 법관으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5개의 재판부에 17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관의 근무기간도 6년까지로 연장되었다. 기술심리관·조사관도 당초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고, 각 기술 분야별로 100여명의 전문심리위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소송 분야 법률전문가 16명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12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최고의 인적 자원을 갖추었다.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법리와 지적재산소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적재산 관련 실무처리사례와 연구논문 등을 집약, 정리한‘특허소송연구’, ‘지적재산소송실무’와, 판결문 구조개선 및 용어 개선을 위하여 ‘알기 쉽게 고쳐쓴 특허판결’,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 용어’ 등을 발간하였고, 매년 IP 영문저널, 영문 판결집을 발간하여 외국에 한국 지적재산소송제도를 알리고 있다.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특허 침해소송 심리매뉴얼과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충실한 소송준비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건관리기일을 통한 절차 협의, 청구항 해석명령 도입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강화하고, 쟁점의 조기 정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화상회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원격영상신문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적 편의와 접근성도 크게 제고되었다. 이제 우리 특허법원의 전문성은 세계 어느 법원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처리기간도 평균 5.9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특허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비율도 매우 낮아 분쟁에 대해 조기에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을 함께 관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 개정과 국제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으로 특허소송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만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특허법원이 세계 특허분쟁의 이상적인 테스트베드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P허브법원이 되는 것도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개최는 특허법원이 IP허브법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다. 본 콘퍼런스는 우리 특허법원과 특허소송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이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우리 특허소송실무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특허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나아가 세계 특허소송제도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콘퍼런스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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