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특허 변호사' 논의 방향 / 김성기 변리사(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발언대] '특허 변호사' 논의 방향 / 김성기 변리사(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발언대] '특허 변호사' 논의 방향 / 김성기 변리사(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2013.12.05 00:31 입력

Ⅰ. 논의의 배경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는 2명의 위원장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국무총리가 뽑고,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된다. 지재위에서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 전문위원회’가 그 중 하나인데 이 전문위원회는 당초 8개월간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2012.3.7. 발족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2013.9.6.까지 활동하였다. 필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추천으로 16개월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에 참가하였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2가지 주제를 논의 하였는데, 특허소송 관할 제도 개선에 관한 것과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이 그것이다. 특허 소송대리 전문화 논의가 논의 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공계 대학 출신의 법률가가 연간 200명 내외로 태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의 법학교육 제도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법학교육이 시작되므로 특허소송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 이해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정규 대학과정 또는 그 이상의 이공계 학위 과정을 충실히 마친 변호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허소송 전문성 강화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Ⅱ. 국가 지재위에서 특허변호사 논의 경과
지재위 전문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과학기술 지식, 특허지식, 소송법 지식의 세가지를 겸비한 법률가가 특허 소송을 맡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3.9.4. 전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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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특허소송 전문성 강화방안 >
1.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소송과 특허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특허변호사 제도는 3년 이내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해 변호사 및 변리사제도 개편 등 관련 과제는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준비한다.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논의와 조사연구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TD></TR></TBODY></TABLE>
합의 내용의 핵심인 ‘특허변호사’ 제도에 관하여 특허변호사가 어떻게 양성 되어지고, 기존의 일반 변호사나 변리사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최소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특허변호사라는 자격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큰 줄거리는 지금까지 산업계를 비롯한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따라 특허권 형성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변리사가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등록을 허용하는 현재 제도를 가지고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의 두 가지였다. 전문위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는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률 개정은 특허청 및 법무부 등 관련 정부기관 간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지재위는 변리사법이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직접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출 일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이 논의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점을 우려하여, 3년이라는 시한을 정하여 제도 도입의 시점을 정하였고, 이를 합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Ⅲ. 경과조치와 미래의 변리사 제도
특허 소송 대리 문제가 지재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이유가 현재의 구조하에서 특허소송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으며,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포함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변리사들의 침해소송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의 제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일본 제도개선의 모델이라 할 영국과 더불어 독일?중국의 제도도 소개되었다. 또한 2015년 발족 예정인 유럽통합 특허법원에서 침해소송 대리에 관해 현재 유럽 특허청 출원대리를 하고 있는 유럽 변리사 (European Patent Attorney) 에 의한 침해소송 대리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 되었다. 가장 합의가 어려운 점은 장래의 변리사 시험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이미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직접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장래의 변리사, 현재의 변리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는 쉽게 진척되지 않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논의 방향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어려운 변리사 시험’을 유지할 것이냐, 또는 미국의 출원대리인 (patent agent)처럼 ‘쉬운 변리사 시험’제도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변호사 자격을 이미 가진 자에게만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변리사 즉 특허변호사’로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어려운 변리사 시험’은 현재와 같이 자연과학, 지재권법 과목, 민법, 민사소송법 등 광범위한 과목을 공부해야 합격되는 것으로서 변리사가 계속해서 특허 전문가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유럽의 변리사 제도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로스쿨 환경에서 변리사 시험에 우수한 응시생들이 계속해서 응시해 줄 것이라는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의 대안으로 로스쿨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계속 공급되는 환경하에서 특허출원 대리인은 현재 특허업무를 하면서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특허 출원 대리인은 평생의 직업이 아니라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한 초기 교육과정의 몇 년간의 짧은 기간의 과도기임을 전제로 한다. 제 3안은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한정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변리사의 대를 잇게 한다는 구상이다. 자칫 ‘변리사’라는 명칭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으나, 현재 변리사들의 침해소송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려운 변리사 시험’ 방안과 달리 계속적으로 변리사/ 특허변호사 공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떠한 모습의 후배 변리사를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재위는 다만 큰 그림으로 미래의 특허 전문가는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라야 한다고 하였을 뿐, 나머지는 관계부처 협의로 미루고 있다.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와상표 제82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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