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청와대 청원] 권오준 변리사 (소중한특허법률사무소); 2018.03.22 10:25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

<div><table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width="20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5216813697021.jpg"></div><div align="center" style="margin: 8px; text-align: center;">[권오준 변리사]</div></td></tr></tbody></table>1. 청원을 내기까지 저는 변리사시험 39기로 변리업계에 들어온 지 16년차이고, 지금 소중한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린 지 13년째가 됩니다.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나름 보람도 느끼고 있으나, 답답함이 큰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특허를 받아주어도, 제대로 특허가 활용되거나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특허가 돈이 되지 않다보니, 발명자나 기업의 출원 욕구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허의 활용이나 보호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특허청에선 매년 연차료를 내라고 닦달하고, 안내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법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런데, 연차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는 특허청은 매년 수입의 많은 부분(10% 이상, 1 천여억 원)을 기획재정부로 회계간 거래(돌려받지 못함)로 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의 특허업계의 상황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2016년 9월부터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이유로 종전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보고, 출원인을 이젠 돈버는 ‘기업’의 고객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기초하여 국가(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지 당연히 돈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특허고객번호'는 ‘권리자번호’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두 사례는 국민의 발명권자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마치 ‘인권’과 같이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우수한 두뇌로 얻은 지식재산권 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보호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이며, 이를 통해 세대간, 학력이나 빈부 계층간, 보수와 진보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래 청원에서 인용된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의 기사를1> 접하고 이번 헌법개정시 헌법에 지식재산을 명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지난번 변리사회의 회장 선거 때 후보 네 분에게 공통질문으로 이에 대한 의견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묻고, 그 시급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헌법 제안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회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마지막 날인 2018. 3. 9. 아침에 국민헌법 제안을 하고, 같은 날 저녁에 헌법개정 제안을 포함하여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청원 내용우리나라 특허청은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출원료 연차료 등 출원인이나 권리자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심사관 월급 등으로 지출을 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 유경동의 특허토커나2> 특허청 2016년 결산을3> 살펴보면 출원수수료 수입이 약 900억 등록료(연차료)수입이 약 3,310억 기타 수수료 수입액 약 570억원으로 총 1년 실적수입액이 약 4,780억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계산방식에 따른 2016년 1년 총 세입예산은 약 6천억원이 됩니다. 이 총 세입예산에서 762억원이 회계간 거래로 기획재정부로 전출되었고(회계기금간 거래로 예탁금이 284억), 아래 유경동의 특허토커 기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 특허청으로부터 거둬간 돈은 총 1,350억원이었고 이중에 985억원이 전출금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 기초하면 우리특허청은 발명자등의 권리자로부터 일명 행정서비스로 일년에 약 6000여억원 수입을 내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 9월부터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4> 이유로 종전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라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발명자등 권리자로부터 받은 특허청 수입을 전출하여 다른 국가행정에 써도 되는 것일까요?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 이유는 발명자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개발 즉 발명을 하여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하며 '돈'을 벌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발명하여 특허를 받으면 돈 버는게 아니라 특허청에 꼬박꼬박 세금처럼 돈을 내야 합니다. 돈 낸만큼 사회적으로 특허로 보호받아 돈 벌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입법등 제도적 개선을 하여 줄 것을 촉구(청원)합니다. 첫째, 위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 헌법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발명자 등에 돈 벌게 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의 부재에 있으므로, 정부안이든 국회안이든 헌법 개정할 때 아래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대간 학력 빈부 계층간 보수진보간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제안 내용은 아래 링크된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의 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이번 헌법개정시 반영되도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후단 일부 추가)     - 제9조 제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변경 추가)    - 제2항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기반을 둔 경제생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 제3항 국가는 제1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구 및 자문기구를 직속기관으로 둔다.(신설)    -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동일)    -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동일)    - 제3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보장된다.(신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특허청 수입 중 회계간 거래로 전출되지 않도록 정부법안을 만들어 이번 20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된 국회자료에서5> 확인되듯이 과거 19대때 개정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회계간 거래는 전체 예산의 2% 내외라는 이유로 그리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수입예산의 10%이상 20%가까이 엄청난 돈이 발명자 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출되어 일반 국가 행정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여 주십시오. 셋째, 특허받으면 돈만 나간다는 특허 무용론 회의론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이후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활용측면에서 위에서 알아본 기존 특허수입 중 전출금 1천여억원을 특허 담보시 손실 정책자금에 쓰거나 권리자가 원할 경우 특허 매입비용(특허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으로 약 500만원)에 사용하여 기술거래의 물꼬를 정부에서 유도하고 터 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 보호 측면에서도 침해로 인한 분쟁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 개발한 보람 애쓰고 발명한 보람을 느낄것이며 그 분위기로 몇십배 더 큰 폭발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국, 중국을 넘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보다 중대한 국가 정책이 없다할 것입니다. 3. 맺음말위의 청원 마감일은 4월 8일입니다. 이 글을 보신 독자여러분 모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참여를 독려해 주신다면 20만 명이상 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설령, 위의 목표치에는 턱없이 못 미치더라도 마감일까지 위의 청원 내용이 국회의원 등 입법 가능한 분들께도 널리 전파된다면, 개정법 발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함께 참여하여 이번 헌법개정시 적어도 헌법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지식재산의창출보호활용을 통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로 개정되어 우리의 미래는 지식재산으로 열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매년 전출되는 1천여억 원부터 당장 특허 활용을 위해 특허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손실보전 정책자금이나 정부산하 특허관리기관에 투자하여 기술거래의 물꼬를 터주어야 하고, 특허 보호에도 사용되어 특허 이후 특허침해소지가 있을 경우 심판이나 소송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특허 받고도 돈 걱정 없이 돈 버는 사회가 되어야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러한 점에 동의하신다면 위의 청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독자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각주> 1)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의 기사 <a href="http://www.sciencetimes.co.kr/?news=%EA%B0%9C%EC%A0%95%ED%97%8C%EB%B2%95%EC%97%90-%EC%A7%80%EC%8B%9D%EC%9E%AC%EC%82%B0-%EB%AA%85%EC%8B%9C%ED%95%98%EC%9E%90">http://www.sciencetimes.co.kr/?news=%EA%B0%9C%EC%A0%95%ED%97%8C%EB%B2%95%EC%97%90-%EC%A7%80%EC%8B%9D%EC%9E%AC%EC%82%B0-%EB%AA%85%EC%8B%9C%ED%95%98%EC%9E%90</a> 2) 유경동의 특허토커 <a href="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38207">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38207</a> 3) 특허청 2016 결산 <a href="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6009&catmenu=m07_02_06">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6009&catmenu=m07_02_06</a> 4) 특허청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 <a href="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1913676/detailRP">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1913676/detailRP</a> 5) 19대 국회자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정보) <a href="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notice&c=1003&cp=1&pg=1&npp=10&seq=15876&catmenu=m03_01_01">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notice&c=1003&cp=1&pg=1&npp=10&seq=15876&catmenu=m03_01_01</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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