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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 대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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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43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법무법인 03.02. 15:22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법제이사님, 참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요. 현재 고정된 상표출원서 형식과 전자화로 인하여변리사가 아닌 법무법인의 경우, 그 기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리사와 특허청이 공고하게 쌓아 올린 차별 요소이지요. 법무법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형식적 제약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반론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에 소속된 순수 시험출신 변리사 자격자들도 상당한데, 이들은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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