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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서 인정한 자격의 해석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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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의 관계 (김성기 변리사 /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2017.11.22 10:27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
기사에 대한 의견 (2개)
 백덕열 11.22. 15:3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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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댓글과는 달리 이곳 댓글은 이상하게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안되네요. 위 저의 댓글 밑에서 두번째 줄 끝부분 '것은'을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자의적 해석은'으로 수정합니다.
 백덕열 11.22. 15:15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김성기 변리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A라는 법의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면서 B라는 법의 개정을 통하는 것을 제한없이 허용하거나, 사법작용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입법의 효과를 가져오게 법률해석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허용한다면,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법률의 취지가 일거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법작용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이 제한없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 헌법은 물론 모든 문명 국가의 법질서에서 요구되는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은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명시하고 있어 변리사들이 과거 수 십년간 지식재산권침해소송사건을 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이 태도를 돌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위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우선 청산대상 1호인 적폐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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