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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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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변리사 (정동특허법률사무소)
2020.10.07 09:05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2개)
 도영섭 10.28. 11:15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대법원 96후559 판례에서도 상업적 성공을 인정한바 있네요.....
 도영섭 10.15. 10:11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대법원 94후1817 판례에서, "출원기술이 인용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경우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판결하여 상업적 성공을 인정한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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