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전문기관 카르텔에 변리사 소송대리까지 날려

상표조사전문기관 카르텔에 변리사 소송대리까지 날려: 특허청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서 호된 질타 당해; 2023.10.25 17:05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상표조사전문기관 카르텔에 변리사 소송대리까지 날려" src="http://kpaanews.or.kr/PEG/1698221016146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특허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발표로 드러난 공직 비리 사실과 지난 2월 이인실 특허청장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관련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한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2023년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특허청의 공직비리 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며 특허청 등록된 선행조사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실태와 특정업체들과의 유착 등 선행조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원 발표가 감사에 지적된 일부 선행조사업체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제도화된 관행, 나아가서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낡은 제도에 기인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선행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윕스와 나라아이넷에 취업한 특허청 퇴직자들이 각각 89명과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특정 업체에 무더기로 취업하면서 선행조사 기관으로 등록되고 특허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윕스의 경우 자사의 특허정보검색 서비스가 월 100~200만원의 비싼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 민간 특허데이터조사 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수의계약 관행과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한 사업을 윕스를 비롯한 여러 민간업체에 예산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주고 있다”며 “상표법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등록된 민간업체에 국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나눠주는 것은 업체 챙겨 주기와 특허청 전관들의 일자리 만들기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은 “선행조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수와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은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데 전문조사관은 사실상 특허청 퇴직 공무원이 아니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놔 민간업체들은 일감 수주를 위해선 퇴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산자위를 통과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책임을 물어 이인실 특허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자위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 이 청장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 2소위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이 청장의 입장을 다시 물으며 “지난 2월 법사위 속기록에 기록된 이 청장의 답변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공무원 답변 밖에 안된다”며 “청장이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켜 놓고 통과되도록 노력해야지 소위로 회부시키면 절대 안되는 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1년 이 청장의 박사 학위 논문을 언급하며 법사위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 지난 법사위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 혹시 용산이나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대리권 법안은 당연히 특허청장과 특허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법사위 발언 당시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이 들어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은 “산자위 통과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소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통적인 우려 분위기가 있다”며 “(이 청장이)당시에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난관을 이겨내 통과돼서 기업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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