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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부담 가중→심사 외주 늘리기’ 구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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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2019.12.10 11:21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심사관 12.10. 11:58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특허청이 사업화에 관여하는건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의 의무에 반하는 것임. 가뜩이나 심사관 업무 부담인데 딴짓하지 말고 심사관을 심사업무만 집중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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