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 무효율 44%…진보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韓 특허 무효율 44%…진보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2025.04.09 10:12 입력

정서윤 yulsy@kpaa.or.kr

지재위,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IP 전문법관 제도 도입 추진해야”<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韓 특허 무효율 44%…진보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src="http://kpaanews.or.kr/PEG/1744161107666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지난 4일 열린 ‘제3차 IP 정책포럼’ 모습</div></td></tr></tbody></table>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특허 진보성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식재산(IP)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IP 전문 법관 제도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1월부터 매월 개최 중인 IP포럼은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CEO, 정·관·언 전문가 약 3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국내의 시급한 IP 정책 이슈를 선정·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44.4%로 일본(11.5%), 미국(31.3%)보다 높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했다.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진보성 부정은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라며 법원의 진보성 판단 절차와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AI·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 IP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식재산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설명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포럼에서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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