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정착…주요 사건 변리사 참여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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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정착…주요 사건 변리사 참여 일반화: 2024.07.23 15:32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일본 지재고재, ‘부기변리사’ 제도 성공 정착한일변리사회 도쿄 정기교류회 성료<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日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정착…주요 사건 변리사 참여 일반화" src="http://kpaanews.or.kr/PEG/1721716151209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대한변리사회 임원단과 혼다 토모나리 일본 지재고재 소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지재고재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div></td></tr></tbody></table>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에 참석해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변리사회는 물론 일본 특허청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을 방문해 양국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o:p></o:p>△ 변리사 소송대리 정착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일 이번 출장의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를 방문했다. 지재고재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격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지재고재에 따르면 현재 12명의 재판관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11명의 조사관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200여명의 비상근 전문위원이 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판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부기변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송 기간 단축과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재고재 측은 전했다. 아마노 켄지 재판관은 “이미 많은 수의 부기변리사들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이 일반화 돼 있을 정도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변리사회에 따르면 일본 내 소송대리 자격을 갖춘 부기변리사 수는 지난 2022년 현재 3천455명으로 전체 변리사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p></o:p>△ 한일 지재권 공통 화두는 AI지난 5일 열린 한일 변리사회의 합동 이사회에서는 AI가 공통 이슈로 부각됐다. 양국 변리사회는 변리사 업무에 있어서의 AI 활용 현황과 향후 가져올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변리사회는 회원 사무소의 AI 업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방문한 일본 특허청 역시 AI 심사 및 업무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1년 AI 심사 지원팀을 발족해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39명의 AI 담당관을 심사실별 1명씩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AI 관련 기술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인 ‘AI 어드바이저’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o:p></o:p>△ 변리사 위상 제고 노력7월은 일본 내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달이다. 일본 변리사회는 매년 7월 1일을 ‘변리사의 날’로 정해 대규모 기념행사는 물론 지방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일은 일본 변리사법의 전신인 ‘특허대리업자 등록규칙’이 시행된 날이다. 일본변리사회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캐릭터와 기념행사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일본 내 변리사의 권익 향상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는 ‘변리사정치연맹’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979년에 설립된 조직은 변리사의 직업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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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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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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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가니 판사들도 기술 어려운 건은 기술심리관 불러다앉혀 진행하더만.. 그런 건은 판사가 판결문도 못쓸거 같은데.. 기술심리관 들어와서 심리하는거로 문제삼는 사람은 없지 않나?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공동 선임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