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 낮은 수가로 하면 할수록 손해

즐겨찾기추가

편집 04.23 (화) 13 : 41

전체뉴스 5,997 건

GNB

오늘접속자 22 명

전체접속자 330,560 명

홈

대학·출연연, 낮은 수가로 하면 할수록 손해: “직원 월급이라도 주려면 할 수밖에”; 2022.08.08 15:34 입력

박승관 psk7093@kpaa.or.kr

#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리사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특허출원 수임 건수가 감소하면서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정부 과제를 따와야 하기 때문이다. A변리사는 “일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대학 등은 수가가 너무 낮아 그동안 기피했지만,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리업계가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변리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여러 분야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중소형 특허법률사무소의 경우 형편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의학·전기전자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는 증가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감소폭이 체감이 될 정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난 동기 대비 7.2%나 감소했다.  기계 분야를 전공한 한 변리사는 “요즘 들어 야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임 건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며, “혼자 사무소를 운영하기에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앞으로 수임 건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투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수가 20년 전 그대로 이처럼 수임 건수 감소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변하지 않은 수가도 특허법률사무소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최근 특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이전에 비해 수가가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이나 대학·출연연 등의 수가는 20년 전 그대로이다.  서울 역삼동의 한 변리사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사건을 수임하면 기술 난이도는 높고, 요구사항도 많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가가 너무 낮아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야근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또 다른 변리사 역시 “대학이나 출연연의 수가가 기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격차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커져 지방의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50~60만원 수준에 불과한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관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등록순

|추천순

|반대순

검은코 08.08. 17:38

0건

나는 대학교와 연구소는 수임안한다. 대신 민간업체 건을 공들여 진행하므로 건수는 적지만 총매출은 변함없다. 또한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롭게 일처리한다.. 선후배 변리사님들~ 대학교나 연구소 건은 적정가격 이하에 받지 말자... 전담기관 족쇄에서 벗어나는게 모두가 살수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