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이달 15일부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21.02.24 14:22 입력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특허청은 이달 15일부터 임시</span><span style="font-size: 12pt;">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span><span style="font-size: 12pt;">해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span><span style="font-size: 12pt;">료를 인하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임시명세서는 PDF, HWP 등 </span><span style="font-size: 12pt;">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하여 특허</span><span style="font-size: 12pt;">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신속한 특</span><span style="font-size: 12pt;">허출원이 가능하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기존 상용소프트웨어로 작</span><span style="font-size: 12pt;">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span><span style="font-size: 12pt;">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span><span style="font-size: 12pt;">만6천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span><span style="font-size: 12pt;">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천</span><span style="font-size: 12pt;">원을 납부하면 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다만,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span><span style="font-size: 12pt;">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span><span style="font-size: 12pt;">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span><span style="font-size: 12pt;">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장려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span><span style="font-size: 12pt;">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span><span style="font-size: 12pt;">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span><span style="font-size: 12pt;">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span><span style="font-size: 12pt;">와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span><span style="font-size: 12pt;">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2pt;">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 감</span><span style="font-size: 12pt;">면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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