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실사·평가 이제 변리사들이 주역으로 나서나

IP 실사·평가 이제 변리사들이 주역으로 나서나: 회.청 현안 및 업무환경 개선 위해 공조체제로 (특허청-변리사회 합의 사항); 2020.07.28 17:13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과 합의한 개선 과제 대부분은 변리사의
민생 분야에 집중됐다.
‘민생’은 현 집행부의 공약이자
회무 운영의 핵심 기조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최근 집행부가 발표한 중점추진 과제(본지 6
월 5일자 3면)와도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해 향후 과제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변리사회 IP실사·평가 가이드 개발 및 확산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부분은 변리사에 의한 제대로
된 IP 평가를 확산하고 이를 특허청이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투자 등에
선행하여 IP실사(IP Due Diligence),
즉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정의·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 IP
실사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인 상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진행하고 있는 기술 관련 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의 핵심이 되는 특허의
권리성 평가는 극히 일부만 적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술평가이지만 실제 기술 현황을
반영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구조,
영업력, 마케팅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평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IP실사·평가
모델을 IP평가 관련 기관에 적용하고 확산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모델이 실제 기업투자 등 현장에서 널리 적용될 경우 IP실사·평가 실무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실제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특허청과 20개 발명평가기관이 개발 중인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발에 변리사회가
참여하는 한편, 변리사회의 실사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IP실사·평가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발진회를 비롯한 발명평가기관과 기술평가기관,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공조할
계획이다.
 △ IP감정(권리성분석 등) 변리사 참여 의무화 추진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합의사항은 특허청 산하기관의 사업가운데
특허 권리성 분석 등 감정이 포함된 사업에 반드시 변리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정이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감정을 말한다.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특허청 산하기관의 사업 중 변리사법 제2조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에 반드시 변리사가 포함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IP R&D 사업의 경우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의 자격은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이 일정 경력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발명의 평가기관 인증 요건에도 변리사 참여를 의무화 시키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변리사회 이관 협의
현재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의 변리사회 이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는 최초 설립 당시에는 변리사회가 위탁 운영해 오다 보호원 설립과 함께 이관됐다.
 이에 따라 특허 관련 무료상담센터는 변리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장소를 빌려 운영하는 1개소와 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상담센터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리사회는 올해부터 회원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되는 만큼 센터를 다시 가져와 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센터 이관 시 사회적 약자의 지원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센터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 특허청 산하기관 발주 용역 저가입찰 방지
그 동안 업계에서는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발주 용역에 대해 사무소간 가격경쟁을 부추겨 저가
입찰을 조장한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기술
평가 점수의 편차를 확대해 가격
점수 반영을 최소화 하는 한편 과거 수행 성과를 선정평가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과거 수행
성과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점수의 편차를 확대하는 방안이란, 현재 20점으로 운영되는 기술평가 점수 편차를 30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 산하기관 발주용역은 가격평가
점수 비중이 과거 20%대비 10%로 줄어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특허청
산하기관과 실무진 협의체를 통해
기술평가 점수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비대면 회의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회의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의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특허청이 비대면 회의를
확대 적용하자는 변리사회의 요청에 응하여 특허심판원 등 일부에서만 적용하던 방식이 산하기관까지 확대된 것이다.
 변리사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심사관과 심판관 등 면담을
영상 또는 전화로 진행해 줄 것을
특허청에 제안한 바 있다.
 △우수특허 보유기업 지원 및
유망 특허 활용 협력
변리사가 직접 추천한 우수특허와 보유기업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변리사회는 우수특허 및 우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빠르면 오는 연말
또는 내년에 첫 시상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특허와 우수특허 보유
우량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변리사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 시상식을 개최하는 배경이다.
 이에 이번 시상은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수상 기업이 산하기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변리사회도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망특허발굴(DB)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정부위원회 활동 확대
특허청은 변리사가 정부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위원 추천 시 변리사회 추천 후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 정책·실무 협의체 구성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과 협의를 위해 산하기관과 변리사회간의 실무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전략개발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과는 분과별 실무회의를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청 정책협의체는 특허심사,
상표디자인심사, 심판, 정책, 변리사제도 등 5개의 실무 그룹으로 나눠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
하반기 분과별 실무회의를 가질 예
정이다. 제979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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