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의 고유 기능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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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의 고유 기능 인정돼야: 대법원,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 뒤엎고 파기환송; 2018.02.21 09:36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

대법원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취지로 한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특허침해소송 계류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심결이 취소된 사건의 상고심(2016후328)에서 원심판결을 엎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원심 재판부(특허법원)는 “특허침해소송 중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결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데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상고를 대리한 이수완 변호사(변리사, 특허법인AIP)는 “원심판결은 특허침해소송과 무관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의 이익과 그 심판을 대리할 변리사의 특허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특허심판 제도의 존재 의의와 이를 청구하고 대리하는 변리사들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