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문 한눈에 본다”

특허심판원, 누리집 개편

2026.06.08 17:07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특허심판원이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이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이번 개편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일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개편의 핵심은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월별 주요 심결문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심결문 등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이를 통해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특허심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도 나선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누리집에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가 새롭게 추가되며, 심판편람과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2pt;">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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