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침묵속에 특허소송 해외법원 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침묵속에 특허소송 해외법원 行: 2024.05.22 15:40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특허법원 접수건수 5년새 1/3줄어, 외국당사자도 감소변리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서 2년간 1차례 논의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980"></div>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개정안이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있는 동안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소송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뤄지며 이와 관련한 국제 주도권도 점차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허법원 사건 ↓, 국제분쟁 ↑ 글로벌 한국 기업들이 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IP분쟁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뤄지는 쟁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36건을 기록하던 심결취소 접수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지난해에는 488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처리 건수도 2019년 801건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1/3이 줄었다. 특히 소송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143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크게 감소하며 국내사건은 물론 국제분쟁도 해외 법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당사자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특허법원이 설치한 국제재판부 역시 최근까지 2건의 선고가 전부다.<div align="" style="line-height: 1.8;">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침묵속에 특허소송 해외법원 行" src="http://kpaanews.or.kr/PEG/17163599518862.jpg" width="66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반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특허분쟁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특허소송은 지난 2017년 182건에서 지난 2021년 250건, 2022년 20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과 관련한 이 같은 '한국기피'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논리 외에 국내 IP사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고, 손해배상액이 적으며,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특허침해 승소율은 7.7%에 불과해 일반 민사소송 승소율 54.8%의 1/7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손해배상액 역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국내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1억원으로 미국의 65.7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o:p></o:p>△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2년째 법사위 잠겨 업계에선 특허소송의 한국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20여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꼽고 있다.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로 인한 소송 시간 및 비용의 절감으로 기업의 소송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기업 및 대학IP 관계자 9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담 인원의 83%가 IP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로는 소송비용 부담(68%), 소송기간 부담(48%),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5번이나 법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21대 국회 역시 관련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 2년째 계류중이다. 지난 2022년 5월 13년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이후 2년간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요원한 상황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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