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AI, 발명자 인정 안 된다”

2심 법원도 “AI, 발명자 인정 안 된다”: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지지; 2024.05.21 13:31 입력

정서윤 yulsy@kpaa.or.kr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특허 출원 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포함 전 세계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AI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 씨는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테일러씨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2심 법원도 “AI, 발명자 인정 안 된다”" src="http://kpaanews.or.kr/PEG/17162658502596.jpg" width="48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이와 관련해 미국·유럽·호주·영국 대법원에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의 특허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특허청은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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