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상담·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제값’ 치러야

즐겨찾기추가

편집 04.09 (화) 14 : 56

전체뉴스 5,980 건

GNB

오늘접속자 65 명

전체접속자 329,834 명

홈

출원 상담·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제값’ 치러야: 변리사 10명 중 8명 출원 상담 무료…‘울며 겨자 먹기 식’ 많아; 2020.04.22 10:58 입력

박승관 psk7093@kpaa.or.kr

대한변리사회가 일부 변리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무료’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일부 ‘무료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변리서비스의 품질 하락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리사회는 지난 2일부터 열흘간 회원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무료서비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무료 서비스 근절 내용을 담은 포스터 3,000부를 제작해 회원 사무소 등 700곳에 배포했다.<div style="line-height: 1.8;"><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출원 상담·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제값’ 치러야" width="60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5875204278589.jpg"></div></td></tr></tbody></table> </div>변리사회는 또 각종 행사와 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포스터를 나눠주는 등 회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업계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는 각 종 ‘무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변리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출원 상담이나 선행기술조사, 선행상표조사 업무의 ‘무료’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div style="line-height: 1.8;"><table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출원 상담·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제값’ 치러야"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5875204347273.jpg"></div></td></tr></tbody></table>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32명 중 60%(138명)가 ‘무료 출원 상담’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195명 중 90%(176명)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행상표조사 업무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답변이 76%(28명)에 이르렀다.</div>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무소들의 무료 서비스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 상담의 경우 10명중 8명이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style="line-height: 1.8;"><table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출원 상담·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제값’ 치러야"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5875206478255.jpg"></div></td></tr></tbody></table>출원 상담 시 비용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183명)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청구한다’는 1%(4명)에 그쳤다.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에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14%(33명)로 집계됐다.</div>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법률사무소도 청구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60%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속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될까봐’라는 답변이 24%(50명)로 나타났다.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역시 ‘비용을 청구한다’는 답변은 각각 32%와 16%에 불과했다. 다만 ‘서면 제공시 청구한다’는 답변이 각각 41%와 38%로 나타났다. 신지연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유료인 변호사 상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변리 서비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무료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캠페인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료 관행 근절에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