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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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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법” / 변리사회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안 맞아”
2020.01.23 17:45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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