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41명 실무형문제 헌법소원 청구

행복추구권·평등권 및 직업선택자유 침해

2019.01.23 12:04 입력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오는 7월 예정된 제56회 변</span><span style="font-size: 12pt;">리사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 </span><span style="font-size: 12pt;">출제와 관련해 수험생 41명이 </span><span style="font-size: 12pt;">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span><span style="font-size: 12pt;">려졌다.</span></p><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2pt;">수험생 김모씨 등 41명은 지</span><span style="font-size: 12pt;">난 연말 특허청이 2019년부터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실시 공고한 변리사 2차 시험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헌법</span><span style="font-size: 12pt;">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span><span style="font-size: 12pt;">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span><span style="font-size: 12pt;">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 위반) </span><span style="font-size: 12pt;">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span><span style="font-size: 12pt;">출했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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