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기로 지식재산 존중 문화 정착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기로 지식재산 존중 문화 정착돼야”: 기술탈취 억제 위해 특허법개정안 발의한 홍의락 의원; 2019.01.07 18:43 입력

유은영 지식재산연구소 연구원 yoo5611@kpaa.or.kr

연속기획 I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 국회편 ①  <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204, 204, 204) rgb(204, 204, 204) currentColo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204, 204, 204)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630px; height: 108px; background-color: rgb(201, 224, 240);"> 본지는 2019 신년특집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한다. 그 첫 번째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찾아 법안 발의의 배경과 정치철학,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본다. 첫 번째 주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편집자 주)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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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징벌적손배제 기술탈취 경종되도록 입법 노력 계속할 것” “변리사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주기를 희망”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 노력 이어갈 것”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기로 지식재산 존중 문화 정착돼야”" width="559" align="absmiddle" src="http://kpaanews.or.kr/PEG/15468541602391.jpg"></div></td></tr></tbody></table>  산자중기위 간사이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8년도 산자중기위에서의 활동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중소벤처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중소벤처 기업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방안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보면 신규 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단행한다. 이 같은 M&A 활성화는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도 민간 투자자금이 몰리게 만들고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키는 토양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의 매출과 지속적인 매출 증가율이 있는 상장회사 중심의 투자만 계속되는 등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하여 자생력을 가지기에는 매우 높은 문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생(共生)’할 수 있는 길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한 해였다.”  지난해 12월 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손해액의 10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지난해 6월에 대표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도, 10배도 부족한 액수이긴 마찬가지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사업화시켰을 때, 당장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기술의 시장성 제한 등으로 직접 사업화를 한다 해도 이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적은 금액의 3배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기술을 탈취해서 벌어들인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라이센싱을 하느니 소송당하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활발한 M&A 이면에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중대한 범죄이자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탈취한 자가 얻은 이익의 10배’ 또는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의 몇 배’ 등으로 좀 더 무겁게 배상액을 인정해야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IP 경 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 품질 IP 확보를 위해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IP 전문가로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잘 설계하여 출원품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술가치 평가’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개인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 또 개발한 기술이 M&A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해 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변리사들이 직접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어 전도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해 주었으면 한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고심 중에 있다. 기존의 미흡한 제도들을 보완하는 데 변리사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과 1차 회의에서 ‘혁신환경 조성 자로서의 정부’,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논 의된 바 있다. 산업통상분과 위원장으로서 혁신성장에 대한 정치철학을 설명해 달라.  “혁신은 쉽게 말하면 ‘하던 것 하지 마라, 해 보지 않던 것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려와 노파심으로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책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혁신 생태계 구축’은 기술개발과 투자가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와 재투자가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등 새로운 기업들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다.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대기업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인 대구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어 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대구하면 아직까지도 사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60, 70년대부터 들었던 대구의 이미지가 아직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혁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요즘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젊은이들은 먹는 과일을 연상할까, 핸드폰을 연상할까? 나는 대구가 ‘사과’처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 특히 대구 젊은이들을 만날 때면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감탄할 때가 많다. 젊은이들의 열정이 사과처럼 빨갛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인 면에서는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물 산업 분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중이다. 또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대구의 안경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과 조화를 이뤄 발전해갈 수 있도록 길을 찾고자 한다. 전태일의 고향이기도 한 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대구가 미래지향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9년도 입법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형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디자인권자와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 우리 사회 내부의 혁신동력 강화를 위 해 벤처캐피털 활성화, M&A와 기업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리 유은영 지식재산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