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정부지원사업 개선 특위 신설

IP 정부지원사업 개선 특위 신설: 분야별 3개 특위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2026.07.23 10:31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지식재산(IP) 정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3개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회관 대회의실에서 'IP 가치평가·지역지식재산센터(RIPC)·IP-R&D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종학 회장을 비롯해 서영호 IP가치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승민 RIPC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치원 IP-R&D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홍영 사무총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식재산처가 산하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IP 가치평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IP-R&D 등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구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회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3개 특별위원회는 각 사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원 변리사들로 구성됐다. IP 가치평가 특별위원회는 서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 RIPC 특별위원회는 류승민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 IP-R&D 특별위원회는 한치원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들은 기술가치평가, IP담보대출 연계평가,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팅, IP나래,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사업에서 다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진행된 회원 설문을 통해 접수된 세부 개선의견들이 논의됐다. 주요 의견으로는 △수행기관·평가기관 선정 및 매칭 과정의 공정성 강화 △수가·사업비·예산배분 체계의 합리적 개선 △PM·컨설턴트 등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중복되는 행정절차·보고 부담 완화 △수혜기업 선정 및 자료제출 책임의 합리적 재조정 △평가기준의 전문성 강화 및 조사·분석 품질 제고 △사업성과의 실질적 활용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이 제기됐다. 변리사회는 앞으로 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성과 실제 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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